트럼프 반이민 정책 비난하던 바이든, 선거 앞두고 같은 행보

입력 2022-10-17 11:10

트럼프 시절 마련된 보건법 42호 근거한 행정조치 발동
베네수엘라 불법이민자 즉각 추방 목적
대통령 취임 전부터 42호 삭제하려 노력했지만
내달 중간선거 앞두고 불법이민 부각되자 조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5일 배스킨라빈스에서 아이스크림을 주문하고 있다. 포틀랜드(미국)/AP뉴시스

과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을 비난했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달 중간선거를 앞두고 같은 행보를 보여 이목이 쏠린다.

16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베네수엘라 불법 이민자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행정조치를 발동했다.

새 조치에 따라 불법으로 입국하려던 베네수엘라 국민은 즉시 멕시코로 추방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성명에서 “베네수엘라 국민이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합법적이고 질서 있는 방법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주목할 점은 이번 조치의 법적 근거가 미 보건법 42호라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법 조항으로, 불법 이민자를 즉각 추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권 보호와 과학적 근거 불충분을 이유로 그간 해당 조항을 삭제하기 위해 노력했고 위법성을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이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일 윌크스-배리에서 연설하고 있다. 윌크스-배리(미국)/AP뉴시스

그랬던 바이든 대통령이 이 조항을 사용하게 된 건 중간선거를 코앞에 두고 불법 이민자 문제가 다시 부각되자 여론의 의식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AP는 “2년 전 바이든 당시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잔인한 반이민 정책을 비난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의 새로운 정책은 이민 옹호론자들에게 비난을 받았고 이들 중 다수는 트럼프 정권과의 유사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