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法] 2년 전에는 폐기됐는데...재난관리기본계획 법안 통과될까

▲15일 SK C&C 판교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를 소방대원들이 진압하고 있다. 이날 화재로 카카오를 비롯해 네이버 일부 서비스가 장애를 일으켰다. 조성준 기자 tiatio@

여야는 17일 SK C&C의 경기도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입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안전불감증이 만든 인재’라 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독점 기업의 민낯이 드러난 사태‘라고 규정하면서 대안책은 빠른 속도로 처리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2년 전 국회에서 불발된 ‘인터넷데이터센터 국가재난관리기본계획 포함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 개정을 다시 논의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가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민간 데이터센터를 대상 사업자로 포함해 정부가 정하는 기준에 맞춰 설비 보고나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2018년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사건 후 발의됐으나, 인터넷 업계를 중심으로 사전 규제가 심화할 수 있다는 반발에 부딪혀 법사위를 넘지 못하고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여야는 당시 통과되지 못했던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 다시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 출연해 “지금 법안 성안을 해 놓은 상태이고 조만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여러 가지 재난 대비해 기본적인 계획들을 세우게 되고 이에 따라 관리ㆍ감독을 정부 당국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훨씬 더 예방 차원에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았겠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당정 협의를 통해 입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당 수석대변인인 양금희 의원은 이투데이에 “국민의힘 정책위에서 당정 협의를 통해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의 경우, 여야의 법안을 두고 병합심사를 거쳐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