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당정, 양곡관리법 대안 마련…“불발 시 공개”

▲성일종 국민의힘ㆍ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과 정부는 18일 양곡관리법 당정협의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에 제시할 대안들을 마련했다. 여야 정책위의장이 이를 두고 담판을 지을 예정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당정협의에서 민주당에 제시할 3~4개의 대안들을 마련했고, 여야 정책위의장이 만나 협의할 예정”이라며 “협상 전이라 내용을 공개하진 못하지만 개정안을 절충하는 것은 아니고, 민주당이 결국 이를 거부하고 내일(19일) 밀어붙인다면 농해수위 전체회의 개의 전에 제시안들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19일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열어 쌀 초과 생산량 의무매입이 담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처리할 것이라 밝혔다. 정부·여당은 이에 대응키 위해 이날 당정협의를 열었고, 대안들을 마련해 여야 정책위의장 협상에 착수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농민의 실질적 소득 보장을 위해 어떤 방안이 있는지 민주당과 머리를 맞대고 더 협상키로 의견을 모았다”며 “여러 안들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장기적으로 농민들에게 손해라는 입장이다. 개정안의 문제점과 민주당에 제시한 당정 대안을 강조해 여론전을 벌일 전망이다.

성 의장은 “태국에서 농민 표를 의식해 (해당 개정안과) 비슷한 법을 만들었을 때 2012년도에 12조 원, 2013년도에 15조 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했고, 이는 쿠데타 원인 중 하나였다”며 “소농의 경우 혜택이 전혀 없고 쏠림현상으로 쌀 생산량만 지속해 늘어난다. 농림축산식품부(농림부) 연구용역에 의하면 쌀값이 장기적으로는 하락한다는 걸 민주당에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또 성 의장은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의 양곡관리법은 대한민국을 위한 법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농정 실패를 덮고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한 정략적인 법안에 불과하다"고 비판키도 했다.

농해수위 소속 의원은 “쌀 의무매입을 법제화하지 않아도 시장 상황에 따라 정부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이번 정부 매입으로 쌀값이 올랐다”며 “이런 점을 민주당에 설명해 설득할 것이다. 농해수위를 통과해도 법제사법위 심의도 남아있어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당정이 마련한 대안은 양곡관리법 개정 시 예상되는 연간 소요 재정 1조 원 규모를 미래 농업 투자에 쓰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성 의장은 “매년 1조 원을 쌀 시장격리 뿐 아니라 농가 전체를 위한 공익직불금과 미래 농업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 농업 전체를 살리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정황근 농림부 장관은 “정부는 가루 쌀·밀·콩 같은 전략작물 생산 확대를 통해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이 과정에서 단기적 수급 불안이 발생하면 올해와 같이 선제적이고 과감한 수급 안정 대책을 통해 쌀값을 안정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주목된다. 당정은 아직 검토할 시기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성 의장은 "여야 협상이 남아있어 그 단계가 아니다"고 했고, 농해수위 소속 의원은 "법안 통과 저지가 우선이고 거부권은 그 후에 생각할 사안"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