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기조에 개인회생·파산 신청 급증…"이러다 다 죽어"

(게티이미지뱅크)

한국은행의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에 차주들의 대출이자 부담이 늘면서 올들어 개인회생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개인파산 접수도 늘면서 향후 금융권에 영향이 우려된다.

18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개인회생사건 접수는 5만7296건을 기록했다. 이 중 4만7364건이 인용되면서 인용률은 82.7%에 달한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채무를 감액 또는 면책해주는 것을 말한다. 채무자가 당장 빚을 못 갚지만 정기적인 수입이 있다면 3~5년간 매달 일정 금액을 상환하면 나머지 빚을 탕감해져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다.

최근 4년간 개인회생 접수 건수는 매년 8월을 기준으로 2019년 6만3345건, 2020년 5만8304건, 2021년 5만4004건으로 줄다가 올해 5만7296건으로 증가하는 모습이다.

최근 부동산, 주식, 코인 가격이 폭락하면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족들이 이자 부담이 커지자 개인회생 신청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2030세대 영끌족의 개인회생 신청 비율은 올해 7~8월 두 달간 51.4%(836건)를 차지했다. 2030세대의 개인회생 신청 비율은 2020년 42.5%, 2021년 45.1%, 2022년 상반기 47.9%에서 최근 절반을 넘어선 것이다.

2030세대 비중이 높은 전세대출에서도 개인회생이 늘어나고 있는 점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금융공사에서 받은 전세대출 연체 등 사고발생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발생한 전세자금대출 사고건 중 개인회생(파산 포함)으로 넘어간 건수는 378건이다. 이는 2017년(267건)보다 111건 늘어난 것이다.

개인파산 접수도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 8월 개인파산 접수 건수는 3583건으로, 올해 1월(3295건)보다 288건(8.7%) 늘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나눠주고 남은 채무를 없애주는 것으로, 사실상 차주들이 빚을 완전히 갚을 수 없는 상태에 빠졌을 때 최후의 선택인 셈이다.

기준금리가 지속해서 오르는 상황에서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연말에도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비중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2일 "기준금리를 0.50%포인트(p) 인상하면 이자 부담은 가계와 기업을 합쳐 약 12조2000억 원가량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회생·파산 신청이 늘면 그만큼 금융권도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어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 부담이 커진 차주들의 연체가 늘어나기 마련이고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늘어나면 당연히 은행들의 부담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아직 우려할 정도로 (개인회생·파산 규모가) 크지 않은 데다 은행별로 부실에 대비해 대손충당금을 마련하는 등 리스크 대응에 철저히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