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핫이슈] 아동학대로 인증 취소 받은 어린이집, 정부 평가는 '최고등급' 논란

(자료=한정애 의원실)

아동학대와 부정수급으로 인증 취소된 어린이집 5곳 중 4곳은 정부 평가인증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아 18일 공개한 ‘어린이집 평가인증 등급·점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아동학대(아동복지법 위반)로 인증 취소된 어린이집은 모두 205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점수제로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은 모두 127개소로 평균 평가인증점수는 95.27점에 달했다.

등급제로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은 78개소였는데, 그중 59개소가 A등급, 14개소가 B등급, 5개소가 C등급이었다. 전체에서 A등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75.6%에 달했다.

부정수급으로 인증 취소된 어린이집들의 상황도 비슷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부정수급으로 인증 취소된 어린이집은 모두 414개소였다. 이 중 점수제로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은 231개소였는데, 이들의 평균 평가인증점수는 94.28점이었다.

등급제로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은 183개소로, 이중 A등급을 받은 어린이집은 152개소에 달해 전체의 83.1%를 차지했다. B등급 어린이집은 24개소로 13.1%, C등급 어린이집은 7개소로 3.8%에 불과했다.

한 의원은 “많은 학부모가 정부의 평가인증을 믿고 어린이집을 선택하는데, 아동학대와 부정수급으로 인증 취소된 어린이집이 대부분 높은 평가인증 점수와 등급을 받은 곳들이라는 사실은 학부모들에게 큰 실망감과 불신을 안겨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모님들이 어린이집에 내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제도에 허점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꼼꼼히 보완해서 평가인증제도의 신뢰도를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