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핫이슈] '킹달러'에 외화보험 해지 급증…"손실 발생 우려"

입력 2022-10-19 10:44

서지연 기자 sjy@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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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달러' 시대 외화보험의 환율변동 리스크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말 기준 외화보험 신계약건수는 2만5696건으로 지난해 7만 4418건에서 크게 감소했다. 반면 보험해지 건수는 2만439건으로 지난해 전체 1만9718건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로는 7월에 신계약 감소·해지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7월 신계약건수는 2380건으로 전월 대비 34.9% 줄었고, 보험해지 건수는 3007건으로 전월 대비 21.4% 증가했다.

외화보험(달러보험)은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수령이 모두 외화로 이뤄지는 보험상품이다. 납입과 수령 간 '환차익'을 기대하는 투자적 성격이 내재된 만큼 외화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감내해야 한다.

예컨대 환율이 오르면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고, 반대로 보험금 수령 시점에 환율이 떨어지면 보장금액이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는 점 등이 대표적인 리스크다. 또 대부분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보장성보험이기 때문에 조기 해지 시엔 환급률이 34%에 불과할 정도로 막대한 금전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홍 의원은 "최근 달러 가치가 높아지면서 달러보험의 환차익 가능성만 강조하는 판매광고가 다시 성행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기존 가입자의 불완전판매 피해구제와 향후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당국과 보험사의 각별한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