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野, 양곡관리법 단독 처리…與 "농업파탄법, 지금이라도 철회하라"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를 위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개회하려 하자 국민의힘 위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야당이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날치기 처리'라며 반대했지만, 소병훈 위원장은 표결을 강행했다. 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찬성하며 법안이 통과됐다.

여야는 회의 초반부터 날 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개정안은 쌀 산업을 망치는 대표적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다른 이슈로 막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승남 의원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법 개정의 필요성과 독소 조항을 검토하자고 했는데 여당은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다"며 "이제 와 토론하자는 것은 시간을 끌기 위한 술책밖에 안 된다"고 맞불을 놨다.

앞서 야당이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올리자 국민의힘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청했다. 이후 세 번째 안건조정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 의결했고 개정안은 다시 전체회의로 올라왔다.

국민의힘은 전날 민주당에 제시한 4가지 대안을 공개하면서 여론전을 펼치기도 했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전체회의 도중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민주당에 쌀값을 안정시키는 데 필요한 만큼 시장격리를 할 수 있도록 정치적으로 합의해 국민에게 약속하자 발표하자고 첫 번째 제안을 했다"며 "두 번째로는 전략작물직불제를 해서 타작물 재배지원을 제도화하자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이어 "세 번째는 전략작물 직불제도와 관련해 내년 예산이 720억 원인데 야당이 더 증액을 요청하면 여야가 합의해 타작물을 지원할 수 있게 타작물 지원금액을 늘려서 벼 면적을 줄이자고 제안했다"며 "이를 위해 이해관계자들, 농민단체들과 함께 공청회를 열어 여야가 함께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고 또 필요한 건 더 수용해서 농민을 위하는 제도를 만들자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걸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거부하고 농해수위를 열어서 강행처리를 하고 있다"며 이런 좋은 대안과 농민을 위한 길이 있음에도 강행처리하는 건 다수당의 횡포이자 농민을 앞으로 더 힘들게 하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농해수위 문턱을 넘었지만 앞으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등 절차가 남아있어 한동안 여야 간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양곡관리법 통과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타작물 재배 예산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문재인 정부의 쌀값 가격 실패와 턱밑까지 다가온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해 민주당의 인해전술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농업파탄법인 양곡관리법을 철회하고 철저히 농업과 농촌의 미래를 진정으로 걱정하는 농민들의 눈높이에서 대한민국의 쌀 시장의 구조적 해법을 마련하는데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이양수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원장이 충분한 논의가 상임위에서 진행되지 않아서 안건상정을 좀 보류할 수가 있다"며 "법사위에서 시간을 좀 가지고 국민과 관계 기관과 또 농민단체들과 좀 더 깊은 논의를 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