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양곡관리법, 재정낭비…종북 주사파인지 본인이 알 것”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현안과 관련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처리 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정 낭비’ 우려를 표하며 추가 논의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야당에서 비용추계서도 없이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는데, 법으로 (쌀 초과 생산량) 매입을 의무화시키면 과잉 공급물량 폐기해야 하고 농업 재정 낭비가 심각해진다”며 “그런 돈은 농촌 개발을 위해 써야 한다. 국회에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길 당부한다”고 요청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 의무매입이 담겼는데, 국민의힘에선 매년 1조 원의 재정이 소요되고 쌀 초과생산을 부추겨 장기적으로 농민들에게 손해로 작용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윤 대통령은 “수요를 초과하는 공급물량으로 농민들이 애써 농사지은 쌀값이 폭락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도 역대 최대 규모 쌀 시장격리를 실시했다”며 “정부 재량으로 맡겨놔야지 우리 재정과 농산물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은 앞서 당정협의를 통해 4가지 대안을 마련해 민주당에 제시한 바 있다. △필요한 만큼 시장격리 하도록 정치적 합의 △전략작물직불제 도입으로 타작물 재배 지원 제도화 △예산 증액을 감수하고 타작물 지원금을 늘려 벼 면적 감축 △농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공청회 등이다.

윤 대통령은 15일 경기 평택시 SPC 계열 SPL 제빵공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일어난 것을 언급하며 “언론보도를 보니 천을 둘러놓고 사고 원인 조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계를 가동해 시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며 “당시 고용노동부가 현장에 가 조사하고 중단시켰는데, 안전장치가 있는 기계는 확인만 하고 없는 기계는 중단시켰다가 그 후 안전장치가 있는 기계도 중단시켰는데 그 사이 일부 기계 가동을 시민들이 아시게 된 것 같다”고 짚었다.

이어 “우리가 같은 사회를 살아나가는데 사업주가 노동자를 인간적으로 살피는 최소한의 배려는 서로 하면서 사회가 굴러가야 한다”며 “너무 안타깝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위 파악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긴급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전날 ‘종북 주사파 발언’과 검찰의 민주당사 압수수색 등으로 민주당이 ‘야당 탄압’이라 비판하는 데 대해선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종북 주사파들과는 협치할 수 없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반발한 데 대해 “주사파인지 아닌지는 본인들이 잘 아는 거니까”라며 “저는 어느 특정인을 겨냥해 얘기한 게 아니고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 보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 (오찬간담회에서) 마침 그 이야기가 나와 답변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공지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세력과는 타협할 수 없다는 의미로 ‘국가 보위’가 첫 번째 책무인 대통령으로서 기본적 원칙을 언급한 것”이라며 “이 같은 발언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정신을 공유하고 있다면 그 누구와도 협력할 수 있다는 의미기도 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검찰의 민주당사 압수수색에 관해선 “저는 수사에 대해선 언론보도를 보고 아는데, 제가 수사내용을 챙길 정도로 한가하지 않다”며 “야당 탄압 이야기는, 야당이 여당이던 시절에 언론사를 며칠째 압수수색한 것을 생각해보면, 그런 이야기가 정당한 건지 국민들이 잘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