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사위원 공방…"압수수색 거부 한심" vs "야당 탄압 맞설 것"

입력 2022-10-2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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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긴급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0일 검찰의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를 두고 공방을 주고 받았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압수수색 거부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풀 생각이 전혀 없다는 한심한 처사"라며 "즉각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국민 앞에 나서서 설명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이 대표는 한마디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비리 의혹은 모두 문재인 정부 때 불거져 그때부터 수사가 진행된 것이어서 정치 보복이라고 할 수도 없다"며 "그런데도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하는 건 부정부패 범죄라는 본질을 흐리려는 저질 프레임 씌우기"라고 말했다.

이들은 "그럴수록 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커질 뿐이고 이 대표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당 대표 행이 방탄용임을 자인하는 꼴"이라며 "민주당은 이 대표의 개인 비리와 선을 긋고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 169석 공당의 지위를 새기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도 법사위 전체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맞불을 놨다.

이들은 "검찰의 압수수색은 명백한 야당 탄압이다. 민주화 이후 제1 야당의 중앙당사 압수수색은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범죄 수사를 가장한 야당 탄압으로 (대통령) 지지율 반등을 기대할 수는 없다. 윤석열차의 폭주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윤 정부의 검찰은 오직 야당 대표와 전 정부 인사만을 수사하고 있다.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겠다는 검찰의 다짐은 허언(虛言)이었다"며 "향후 국정감사 중단 등 국회 파행의 책임은 전적으로 윤 대통령과 정치 검찰에게 있다. 대통령의 눈치나 살피며 정치 수사를 두둔하는 여당도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 즉각 중지 △윤석열ㆍ한동훈 엄숙히 사과 △이원석 즉각 사퇴 △송경호ㆍ고형곤ㆍ강백신 즉각 문책 등을 요구하며 "요구 사항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국정감사에 응할 수 없다. 민주당은 윤 정부의 야당 탄압에 분연히 일어나 맞설 것이고 결단코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각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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