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서민 내 집 마련 팔 걷어붙인 정부…27년까지 공공분양 50만 가구 공급

(이투데이DB)

정부가 2027년까지 청년층과 서민을 위해 공공분양 물량 50만 가구를 공급한다. 또 개인 경제력에 따라 주거 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세 가지 유형의 분양 주택을 선보인다. 청년층 전용 주택담보대출을 지원해 대출 부담도 줄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 가구 공급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이번 발표안은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됐다.

이번 대책에는 공공분양 주택 공급확대안과 금융지원 강화, 청약제도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포함했다.

먼저 공공분양 50만 가구 공급은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 사업을 구체화해 추진한다. 문재인 정부 당시 공공분양 공급 물량은 14만7000가구 수준이었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를 세 배 이상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50만 가구 중 청년층에는 34만 가구를, 4050세대에는 16만 가구를 공급한다. 지역별로는 서울에 6만 가구를 공급하며 수도권 전체에는 36만 가구가 들어선다. 지방에는 14만 가구를 공급한다. 위치도 도심지를 중심으로 선정했다. 국공유지와 GTX 인근 우수 택지, 도심복합사업, 정비사업 진행지 인근 우수입지 물량을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분양은 개인 소득과 자산 수준, 생애 주기 등에 맞춰 선택할 수 있다. 크게 ‘나눔형’과 ‘선택형’, ‘일반형’으로 구분한다.

나눔형은 총 25만 가구로 시세의 70% 이하 분양가에 저금리 모기지가 제공된다. 할인 분양가의 최대 80%는 장기 모기지로 지원해 초기 자금 부담을 덜어준다. 만약 시세 5억 원 주택을 분양받는다면 나눔형 모델의 경우 분양가는 3억5000만 원으로 낮아지고, 대출 가능 금액은 할인 분양가의 80%인 2억8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선택형은 총 10만 가구로 구성된다. 선택형은 민간 ‘내집 마련 리츠’를 공공에 적용한 모델로 목돈이 부족하고 주택 구입 의사가 불확실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다.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거주한 뒤 6년 후 분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분양 가격은 입주 당시 추정 분양가와 이후 분양 감정가의 평균으로 정한다. 만약, 주택을 구입하지 않으면 4년 더 임대 방식으로 거주할 수 있다.

끝으로 일반형 15만 가구는 시세 80% 수준의 분양가를 제공한다. 추첨제 물량을 20%까지 적용해 청년층 당첨 기회를 넓히고, 장년층의 주택 구입 대기 수요를 고려했다.

공공분양 주택에 맞춘 전용 모기지 지원도 시행된다. 나눔형은 최대 5억 원 한도, 40년 만기로 저금리에 고정금리(최대 3%) 대출을 지원한다. 선택형은 입주 때 보증금의 80%까지 최저 1.7% 고정금리로 전세대출을 내준다.

이후 분양 때 40년 만기 고정 저리 모기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 일반형 역시 기존 디딤돌 대출을 지원하되 청년층에는 대출한도와 금리를 우대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