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尹 “마약과의 전쟁” 주문에 ‘마약류 대책협의회’ 구성키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77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26일 마약류 대책협의회를 구성키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듭 “마약과의 전쟁”이라며 강력 대응을 주문한 데 따른 조치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에 나서 “당은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한 기구 설치, 의료용 마약 관리 방안, 마약 근절 홍보 방안 등을 다양하게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적극 수용해 역량을 총결집해 마약관리 및 범죄에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이 구성키로 한 마약류 대책협의회는 국무조정실장 주관으로 구성하는 마약 범죄 대응 컨트롤타워로, 수사·단속과 정보 통합공유, 예방·치료·재활 등의 유기적 대응을 주도한다.

컨트롤타워 외에 1년 간 마약 범죄 특별수사팀도 운영한다. 마약류 공급사범 등에 구속 수사와 범죄단체 조직 가중처벌 적용, 중형 구형 등 엄중 처벌은 물론 가상자산까지 포함한 범죄수익을 추적한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검찰은 전국 4대 권역에 관계부처 합동 특별수사팀을 운영하고, 경찰은 형사 및 관련 수사 역량을 약 1만4000명 총동원하며, 해경도 수사팀을 8배 늘리고, 관세청은 광역수사체계를 편성하고 첨단 장비를 확충해 마약류 국내 반입을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며 “국가정보원·식품의약품안전처·보건복지부 등 마약류 정보를 통합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해 해외정보로부터 통관·유통·의료 정보까지 마약 정보를 통합 활용해 단속의 실효성을 대폭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 같은 마약 범죄 대응 외에 마약 오남용 근절 방안도 마련했다. 펜타닐 등 의료용 마약류의 경우 처방 시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을 의무화해 중복 처방이 이뤄질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의사에겐 해당 마약류 취급을 금지시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위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마약류 치료·재활 인프라 확충 및 예방교육 내실화, AI(인공지능) 도입 및 신종 마약 분석 장비·인원 보강 등도 논의됐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정부·여당이 마약 범죄 종합대책 마련에 나선 건 윤 대통령이 앞서 두 차례에 걸쳐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해서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경찰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마약사범이 연소화되고, 초범 비율이 증가하는 만큼 유관기관은 물론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해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특히 우리 미래 세대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24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마약이 관리 가능한 임계치를 넘어 국가적 리스크로 확산되기 전에 전 사회적인 마약과의 전쟁이 절실하다”며 “온라인 중심 청소년 마약사범 급증에 대해선 우리 미래세대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이 이처럼 강한 의지를 내비치는 건 검찰총장 출신으로서 강력범죄에 적극 대응하는 강점을 부각시키기 위함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본지에 “마약 범죄 대응은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급증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도 있지만, 윤 대통령이 공을 들여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고 전했다.

마약류 사범은 올해의 경우 8월까지 기준으로 총 검거가 1만223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5% 증가했고 압수량도 60.7% 늘어난 493.3킬로그램이다. 마약사범 면면을 보면 10대가 2011년 41명에서 지난해 450명으로 급증해 연소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