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만료 10기 원전 계속 운전 추진…원전과 신재생 조화로 탄소중립 모색

▲탄소중립 녹색성장 전략. 4대전략, 12대 과제. (자료=정부)

정부가 원자력발전 확대, 신재생에너지 조화 등 에너지 믹스를 통해 탄소중립 녹색성장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운영허가 만료 원전의 운전을 추진하고 탄소중립 100대 기술을 집중 육성한다.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가 32명의 민간위원을 신규 위촉, 새롭게 26일 출범하고 이런 내용의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전략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술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구체적·효율적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책임감 있는 탄소중립 △민간이 이끌어가는 혁신적인 탄소중립·녹색성장 △모든 사회구성원의 공감과 협력을 통해 함께하는 탄소중립 △기후위기 적응과 국제사회를 주도하는 능동적인 탄소중립을 4대 전략으로 잡았다.

우선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조화를 꾀한다. 원전 확대 및 신재생에너지의 조화로운 활용, 석탄발전 감축 및 무탄소 신전원 도입, 미래형 전력망 구축 등을 통해 실현 가능하고 균형 잡힌 전원 믹스를 구성할 계획이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운영허가 만료 원전(2030년까지 10기)의 계속 운전, 2030년까지 노후 석탄발전기 20기 폐지를 추진한다.

기후기술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R&D 추진 시 기획부터 상용화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며, 전문인력 양성과 불합리한 규제의 발굴·개선을 통해 탄소중립을 가속한다.

△산업, 가정·건물, 수송 등 3대 부문 에너지 수요 관리 강화, △ICT 활용 에너지 수요 효율화 및 시장원리에 기반을 둔 제도 선진화 등을 통한 에너지 소비절감에도 나선다.

(자료=정부)

아울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술혁신 전략은 민관이 함께 탄소중립 핵심기술을 정확히 타깃팅하고 현장까지 기술을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 R&D 범부처 전주기 체계’를 마련해 강력한 추진력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뒀다.

초고효율 태양전지 기술, 초대형 풍력터빈 기술, 열에너지 네크워크 기술 등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을 집중 육성한다.

탄소중립 분야는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을 7개월에서 4.5개월로 단축한다.

단계별 구성이 많은 단계형 사업에 대해서는 초기 단계 구성이 합리적인 경우에 사업 개시가 가능하도록 예비타당성 제도를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