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촉법소년 13세, 세계적 추세”…인권위 반대에도 한동훈 힘 실어

입력 2022-10-27 11:02

김윤호 기자 uknow@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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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국가정보원 2인자로도 꼽혔던 조상준 기획조정실장의 사퇴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내린 데 대해 ‘세계적 추세’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가 전날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3세로 하향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반대의견을 낸 상황에 대해 “통계적으로 검토해 보니 중대범죄들이 13~14세 사이에 많아서 일단 13세까지 형사처벌이 가능한 연령을 낮춰 시행해보려는 것”이라며 법무부에 힘을 실었다.

윤 대통령은 “부모 입장에서는 내 아이가 강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피해자나 범죄 위험성을 느끼고 계신 분들 입장에선 약한 게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며 “범행 당사자 인권도 중요하지만 실제 피해를 당하거나 잠재적 상태에 놓인 많은 사람들의 인권도 중요하다. (이런) 세계적 추세에 맞춰 조치해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법무부 등 종합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앞서 전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직접 브리핑에 나서 형사처벌 가능 연령을 만 13세로 낮추는 소년법·형법 개정 추진을 밝히며 “계획적 살인범이나 반복적 흉악범 등에 한해서만 형사처벌이 이뤄지고 대부분의 소년범은 기존과 같이 소년부로 송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인권위는 같은 날 입장을 내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제인권기준이 요구하는 소년의 사회 복귀와 회복의 관점에 반할 뿐 아니라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적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