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유출 피해 규모 연 56.2조 원...“경계 1순위는 중국”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우리나라의 연간 피해 규모가 약 56조 원으로 추정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기술 유출과 관련해 가장 경계해야 할 국가로 중국을 꼽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27일 산업계와 학계 등 산업보안 전문가 26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첨단기술 보호 수준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첨단기술 연구개발(R&D) 역량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 이상(57.7%)은 선진국과 비교해 비슷(38.5%)하거나 높다(19.2%)고 진단했다.

반면 산업보안 전문가 10명 중 8명(84.6%)은 우리나라 기업·기관들의 첨단기술 보호 및 기술유출 방지 수준이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해 낮다고 응답했다. 첨단기술의 R&D 역량은 선진국 수준이지만 그 기술을 보호하는 것은 미흡하다고 본 것이다.

전문가들은 기술 보호 및 유출 방지 수준이 선진국 대비 낮다고 평가하는 가장 큰 이유로 ‘첨단기술 유출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 부족(18.2%)’을 꼽았다. 이어 △기술 유출 시 처벌 및 손해배상 수준 미흡(15.9%) △기업·기관의 기술 유출 시 공개 및 정보공유 기피 관행과 소극적 대처(15.9%) △첨단기술 취급 기업·기관 및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15.9%)도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우리나라의 연간 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33.4%가 ‘40조~60조 원’으로 추정했다. 18.5%는 80조~100조 원으로 예상했다.

응답 수치 또는 응답 구간별 중간값의 평균으로 도출한 피해액은 56조2000억 원이었다. 이는 우리나라 명목 GDP(지난해 기준 약 2071조 원)의 약 2.7%, 2020년 우리나라 총연구개발비 (약 93조1000억 원)의 약 60.4% 수준이다.

기술유출 및 보호 분야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국가로 전문가 10명 중 9명(92.3%)은 중국을 지목했다. 미국은 7.7%였다.

선진국의 첨단기술 보호 역량을 10.0으로 산정했을 때 우리나라 주요 기관별 기술 보호 역량 수준은 중소기업과 대학이 각각 3.0으로 가장 낮게 평가됐다. 이어 중견기업(5.0), 정부출연 연구기관·공공연구소(5.2), 대기업(7.7) 순이었다.

우리나라의 첨단기술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시급한 정책으로는 기술유출 행위 관련 처벌 강화(19.6%)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경제안보·기술 보호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 확대(17.7%)도 주요 정책과제로 꼽혔다.

안성진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장은 “기술 보호에 관한 법률, 제도 등이 산재해 있어 이를 통합 관리하는 거버넌스 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며 “연구개발 단계에서부터 최종 기술 확보까지 전 단계에 걸친 기술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항배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는 “기술 보호 관련 인식 제고를 위한 활동과 교육과정의 전문화가 필요하다”며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세부적인 기술 보호 정책과 보호 체계 구축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