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11월 예산심의 신경전…“긴축 속 맞춤 복지” vs “혈세 낭비 철저히 삭감”

여야가 27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긴축 재정 속 ‘서민·약자 맞춤형 복지’를 강조한 반면, 야당은 사회적 약자 고려 없는 ‘비정한 예산’이라고 맞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그는 “이번 정부 예산안은 12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했다. 24조 원 규모의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서 건전재정으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며 “정부 먼저 고통 분담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도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민생 회복의 마중물을 놓고, 위기에 취약한 서민과 약자들을 두텁게 하는 맞춤형 복지는 전혀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전임 정부를 향해 ‘방만한 재정’이라는 비판도 이어갔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지난 5년간 총지출은 본예산 기준으로 200조 원이 늘어났고 국가 부채는 무려 400조 원이나 증가해 1000조 원을 넘겨놓은 상태”라며 “코로나 핑계를 댔지만 실제는 돈을 펑펑 쓸 줄만 알았지, 갚을 생각은 하지 않은 채 무책임 방만하게 운영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예산심사가 시작되면 야당 의원들은 사실에 맞지 않는 프레임 씌우기를 할 게 아니라 국가 재정건전성을 지키면서도 맞춤형 복지를 할 수 있는 예산 심사에 머리를 맞대주기 바란다”며 “정권이 바뀐 첫해인 만큼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국정과제를 반영하는 데도 대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사업을 전면 검토해 ‘혈세 낭비 사업’ 솎아내고 ‘민생’ 예산으로 채우겠다는 방침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 총회에서 “5년 동안 총 60조 원, 내년 세입의 6조4000억 원. 이 돈이면 우리 국민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 데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1조 원에 달하는 대통령실 이전 등 국민혈세 낭비 사업, 위법한 시행령에 연계된 사업들을 철저히 찾아내 삭감하겠다”며 “대신 지역 화폐처럼 골목상권 살리고 중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예산들, 어르신 일자리, 저소득층 공공임대주택,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등 경제 어려울 때 더 고통스러운 분들에게 필요한 민생예산을 반드시 살리겠다”고 다짐했다.

정의당도 현 정부 예산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정부의 2023년 예산은 ‘건전예산’이 아니라 ‘공공축소 민자 퍼주기’ 예산”이라며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보다 재정의 역할을 축소하고 시장으로 기능을 이전하려는 ‘불건전한 의도’가 가득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약자복지를 강조했지만 사회안전망 구축과 사회적 약자보호에 각각 31조 6000억 원과 26조 6000억 원을 편성해 전년보다 4조2000억 원, 3조 4000억 원만 증액됐다. 사실상 자연증액분 수준으로 생색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자감세안을 밀어붙인다면 그 결과는 최근 영국과 같은 파국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오후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MBC 유튜브채널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