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풀고, 15억 초과 주담대 허용…전문가들, “정책 집행 시기 적절”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제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부동산 경기 연착륙(부드러운 경기 하강)을 유도하기 위해 규제 해제에 나선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이 불가한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 대출을 허용하고, 다음 달 추가 규제지역 해제를 단행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주택 시장 침체기에 맞춰 규제 완화를 허용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금융 규제가 남아있어 실수요자 유입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7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담보대출을 허용하고, 아파트 중도금 대출이 제한 기준인 분양가 9억 원을 12억 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음 달 중 부동산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을 추가 해제하기로 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같은 정책 시행을 시기상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최근 글로벌 경기 위축과 함께 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국내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식고 있다”며 “이번 정책 발표는 (부동산 경기 반등을 위해) 적절한 시기에 후속 조치가 나왔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특히 법령 개정 없이 정부 권한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정책 위주로 규제 완화를 시행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김 위원은 “하반기 종부세 개편안이 국회 합의 과정이 난항을 겪으면서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처럼, 세제개편 등 법령 개정이 필수적인 제도는 당장 실현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이번 후속 조치는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부분으로 구성돼 시장 참여자들에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려는 정부의 시도는 긍정적”이라며 “시장에 급격한 영향을 주지 않는 점진적인 완화안이 발표된 만큼 ‘점진적 완화’ 기조를 확인한 것도 시장 흐름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추가 규제지역 해제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날 기준 투기지역은 서울 15곳, 투기과열지구는 서울·경기 등 39곳, 조정대상지역은 60곳이 남아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주로 조정대상지역 위주의 해제가 예상된다”며 “세종시 외에도 경기·인천 등 수도권 일부 규제지역 해제가 예상되고, 투기과열지구는 경기 안산시 단원구나 화성시 동탄2지구 등 집값 내림세가 가파른 지역의 해제를 검토할 만하다”고 말했다.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 허용도 거래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연구위원은 “고가주택의 거래를 억누른 채, 중저가 주택의 거래만을 촉진하겠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주택 금액대에 무관하게 거래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완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수석위원도 “거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다만 일각에선 부동산 경기 침체 골이 깊은 만큼 정책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거래 심리가 위축돼 있어 거래가 활발해지는 반전은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