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해야"
與 정진석, '핵무장론'에 "억지하기 위해 필요" 여지
野 이재명 "반인륜적 도발 강력 규탄"
북한이 3일 최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발사하는 등 또 다시 도발에 나서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이에 여야는 국가애도기간 중 북한이 이틀 연속으로 ‘연쇄 무력도발’을 감행한 것에 대해 강력 규탄했다.
북한이 3일 최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발사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미사일은 2단 분리까지는 성공했으나 이후 정상 비행을 하지 못해 동해상에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오전 7시 40분께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ICBM을 발사했으며 최고 고도 약 1920㎞, 비행거리 760㎞, 최고 속도 약 마하 15(음속 15배)로 탐지됐다.
발사 후 1단 추진체와 2단 추진체는 각각 성공적으로 분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후 탄두부가 비행하던 중 추력이 약해 제대로 속도를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사일 최고 속도로 탐지된 마하 15는 지난달 4일 북한이 발사해 4500㎞를 날아간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 개량형의 최고 속도 마하 17보다 느리며, 통상 마하 20 전후로 형성되는 ICBM 속도에 못 미친다. 단 분리 이후 탄두부가 제대로 힘을 받지 못한 채 날아가다가 계획했던 궤적보다 일찍 떨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군은 이 미사일이 북한의 최신 ICBM ‘화성-17형’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지난 3월 16일 발사한 화성-17형은 고도 20㎞ 미만의 초기 단계에서 폭발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고각으로 발사해 단 분리까지는 성공하면서 일부 기술적 진전을 이룬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오전 8시 39분께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도 발사했다. 비행거리 약 330㎞, 고도 약 70㎞, 속도 약 마하 5로 탐지됐다.
SRBM 2발은 개천에서도 발사 장소가 조금 떨어져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잇달아 북한이 발사한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북한판 에이태큼스(KN-24), 초대형 방사포(KN-25) 등의 계열로 추정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지하의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찾아 관련 상황을 보고받고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하고 한미일 안보협력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도발 수위를 고조시키고 있는 만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만전을 기하라”고 했다.
김승겸 합참의장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폴 러캐머라 연합사령관과 한미 간 공조회의를 통해 상황을 긴밀히 공유하고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굳건히 할 것을 확인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도 오전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의 통화에서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양 차관은 안보리 차원의 대응 등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공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아소 다로 전 일본 총리와 조찬 회동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독자 대북 제재를 추가로 고려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여러 가지 준비는 해 놓고 있다”며 “북한의 도발이 어느 정도인지 먼저 판단을 해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일제히 비판 성명을 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한일·일한의원연맹 합동총회 개회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묵과할 수 없다. 북의 잇따른 도발에 대해 우리는 확고한 대비 태세를 갖추고 결연한 대응을 보여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여당 내 ‘전술핵 배치’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선 “핵은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억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논의 여지를 남겼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북한을 억지할 수 있는 압도적 군사역량을 갖출 때만, 우리는 전쟁을 막을 수 있다”며 언급한 바 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가애도기간 중에도 멈출 줄 모르는 반인륜적, 패륜적 행위에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며 “김정은 정권이 이처럼 그릇된 상황 판단을 이어간다면 그 누구도 한반도의 평화를 담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인륜적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벼랑 끝 전술’ 펼치다 국제적 고립이라는 벼랑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은 한반도 상황을 극단으로 몰고 가는 것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이태원 압사 참사로) 남한의 온 국민이 고통을 겪는 상황에서 저지른 무력도발은 인류애를 저버린 퇴행적 행위”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