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살 돈 줄이자” 국민연금, 3조5000억 예산 부족에 국채매입 감액

7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운용위)는 지난 9월 23일 열린 회의에서 ‘2022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통해 올해 예산 부족에 따른 추가 소요액 3조5455억 원 확보에 대한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연금 급여지급과 실업크레딧 지원사업 예산 집행 추이를 분석한 결과 예산 부족분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기금운용위는 여유자금운용 내 ‘국민연금기금 국채매입’ 2조 원과 ‘국민연금기금 단기자금운용’ 1조5454억7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기로 했다. 이 금액은 그대로 국민연금 급여지급 3조5188억3000만 원, 실업크레딧 지원사업 266억4000만 원 증액으로 옮겨갔다.

국민연금은 급여지급 부족 현상이 이달부터 나타날 것으로 당시 분석했다. 당초 올해 국민연금 급여지급 예산을 30조6084억7000만 원으로 예상했는데 8월까지 지급액 증가율을 반영했을 때 연말까지 34조1273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 것이다. 예산 부족 원인에 대해 국민연금은 중기재정전망치 대비 예산 과소 평가, 수급자수 증가, 전망치대비 소비자물가 상승 등을 꼽았다.

실업크레딧 지원사업을 위한 예산도 지원 인원 증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가 증가해 덩달아 실업크레딧 지원 인원도 늘어난 것이다. 실업크레딧은 정부가 실업으로 소득이 없는 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국민연금은 국내 자본시장에서 가장 큰 손이다. 최근 정부는 채권 시장 불안을 해소하고자 국민연금에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P-CBO)을 매입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국민연금이 채권 시장에 숨통을 트이게 해줄 것이란 기대감에 비롯된 것이다.

국민연금은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른 국채 매입 감액과 P-CBO 매입은 별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국채 매입은 여유자금운용에서 이뤄지지만 P-CBO는 특정 계정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P-CBO는 기존에 투자 대상에 포함돼 있던 것으로 월마다 들어오는 보험료 수입 등을 바탕으로 매달 자금운용계획을 세우는데 그 계획에 따라서 채권을 사고 파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8월 말 현재 국민연금의 기금운용규모는 917조2000억 원이다. 투자 비중을 보면 국내채권 33.6%, 해외주식 27.8%, 대체투자 15.5%, 국내주식 15.2%로 각각 집계돼 있다. 기금운용본부장은 공석으로 박성태 전략부문장이 대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