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특검 압박' 버티기 돌입...복잡해진 여권 셈법

(조현호 기자 hyunho@)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국정조사에 이어 특검 카드까지 꺼내며 총공세 모드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이태원 사고 조사 및 안전대책특별위원회(이태원 조사 특위)’를 구성하며 정쟁을 피하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버티기에 돌입하면서 여권의 셈법은 복잡해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최고위 회의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미 일부 은폐를 시도한 것과 같이 부실 수사 징조가 드러나고 있다”며 “수사도 해야겠지만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철저한 국정조사”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조사 역시 강제 조사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특검을 논의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경찰의 ‘셀프 수사’에 대한 한계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해지자 특검 카드를 꺼낸 것이다.

국민의힘은 ‘신중론’을 고수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강제 수사권이 없어 신속한 수사에 오히려 방해되고 정쟁만 야기할 뿐”이라며 국정조사를 거부했다. 그러면서 “국민 의식이 성숙한 만큼 지금껏 국회가 주도한 사고 수습, 진상 조사와 재발방지책에 무슨 허점이 있는지 돌아보고, 이번에는 그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에 집중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날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정조사 합의는 끝내 이루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이태원 조사 특위를 가동하고 당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특위 1차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고를 정쟁으로 이용하려 하지만 국민 생명과 안전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국민 안전을 정부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올리는 안전 인식 전환부터 재난 관리 체계 총체적 점검까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을 필두로 법적·제도적 안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장관이 사퇴설을 일축하면서 여권의 속내는 복잡하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사의를 표명한 적은 없다”며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한 의원은 “대통령 측근이라 자르기 부담된다는 것은 이해되지만, 지금 국민들 마음을 하나로 모으려면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이상민 장관이 버티고 있으면 곤란해지는 건 당”이라며 “대통령실이야 있던 장관 계속 두면 되지만, 우리는 입장이 다르다”고 토로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페이스북에 이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글을 올리며 “수습의 명목으로 문책이 늦어지면 야당의 표적이 되어 누더기가 되고 국회는 야당 독무대가 되면서 정부도 흔들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르면 내일(8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취재진을 만나 “오늘, 내일 기다려보고 설득하겠지만 국민의힘이 계속 국정조사를 거부, 반대하면 우리라도 다른 야당과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할 수밖에 없다”며 “국회법상 의장도 이 절차를 부정할 수 없다”며 국정조사 강행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