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美 중간선거 “당장의 영향 없을 것”…IRA 관심

▲미국 국회 의사당 (연합뉴스)

산업계가 미국 중간선거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대중국 반도체 패권 다툼 등 현지 정세와 관련 깊은 자동차ㆍ반도체ㆍ배터리 업계의 주목도가 높다.

9일(현지시간) NBC 등 미국 매체들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의 220석 내외를, 민주당이 210석 내외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상원에서는 공화당 49석, 민주당 48석을 전망하고 있다.

투표 결과가 예상대로 나온다면 민주당은 현재 상·하원에서 근소한 차이로 유지 중인 다수당 지위를 모두 공화당에 내주게 된다. 바이든 행정부의 국정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수당 지위 변동으로 이번 선거 결과는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IRA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력 차기 하원 의장으로 거론되는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가 지난 9월 “다수당이 되는 첫날 IRA 관련 예산을 폐기하겠다”고 발언하는 등 공화당이 IRA에 대한 견제를 이어온 만큼 개정 논의가 활발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다만 IRA가 폐지되거나 대폭 개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선거 전 ‘레드 웨이브(공화당 압승)’ 예상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선전하며 견제 동력이 일부 상쇄됐기 때문이다. 극단적으로는 바이든이 거부권 행사를 통해 상·하원의 IRA 폐지 시도를 막아낼 수도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4일 ‘미국 중간선거 관련 주요 이슈 점검’ 보고서를 통해 “공화당 측에서 IRA에 대한 개정 및 폐기와 관련한 발언이 있으나 실질적인 실현 가능성은 낮다”며 “이미 제정된 IRA 법안을 개정 또는 폐기하기 위해서는 양원의 동의와 함께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금번 선거 결과로 법이 변경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IRA의 제정 목적인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개편, 중국에 대한 경제적 견제에 대해서 미 공화당과 민주당이 모두 공감하고 있다는 점도 폐지 등 극단적인 법률 개정의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

iRA 전기차 보조금 조항으로 내년부터 직접적인 타격이 우려되는 국내 자동차 업계도 선거 결과를 통해 IRA가 대폭 수정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낮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공화당이 압승했다면 변수가 있겠지만, 공화당·민주당 모두 자국 보호주의로 가는 방향에서 법 개정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히 법 개정을 통해 한국을 시혜 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낙관하기에는 이르다”라고 말했다.

전기차 배터리 업계도 관망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IRA 자체가 민주당 고유의 아젠다가 아니라 아메리카 퍼스트 기조는 지속되어 왔으므로 중간선거 결과에 따른 큰 변화는 없으리라고 본다”며 “다만 주지사가 바뀌는 등 정치 역학이 바뀌는 지역에서는 (IRA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크게 반영될 여지는 없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중간선거 결과 공화당 우세로 결론나더라도 중국에 대한 미국의 반도체 견제 기조는 이어질 전망이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미 의회가 자국 경쟁력 강화에 대해 공통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중간선거 결과로 인해) 당장의 영향은 없겠지만 반도체 제재가 어떤식으로 이어질 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미국의 ‘아메리칸 퍼스트‘ 정책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큰 만큼 현실을 고려한 전략적 대응책이 업계 차원에서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