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급물살...與 “예산처리 후 논의” 野 “전향적 평가”

(고이란 기자 photoeran@)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1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관련해 “가급적 합의해서 예산 처리 후에 할 수 있도록 하는 생각인데 당의 동의를 구하도록 노력해보겠다”고 말하면서 여야 대치 국면이 변곡점을 맞이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만 해도 사실상 국정조사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지만, ‘예산 처리 후’라는 구체적인 시기를 언급하면서 국정조사를 둘러싼 여야 기류가 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주례 회동에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면서도 “예산안 처리 법정 기일이 12월 2일이고 정기국회도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 계획서가 채택되고, 증인과 참고인을 불러내는 데에 1주일 이상 걸린다”며 “예산 처리 후 수사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으나, 대략 언제쯤 중간수사 결과가 발표될 수 있는지 파악을 해 보고, 예산 처리 이후 협의에 응해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도 일방적으로 합의 없이 국정조사를 한 예도 없지만, 거기에 대한 부담도 있으니, 조금씩 역지사지해 협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제일 좋겠다”고 전했다. 그동안 경찰 수사 이후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국정조사를 수용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던 것과는 다른 기류인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 이후 국정조사를 검토해보자는 제안은 진전된 의견이고 전향적 입장을 내준 것이라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안 처리 이후’라는 것이 일자와 시점이 특정되지 않지만,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의지로 비친다”며 “마냥 시간을 끌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면 그런 진정성을 수용해 저희도 내부검토를 해 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김 의장에게 야3당이 제출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오는 24일까지 처리해줄 것을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일(22일)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특위 명단을 확정해 선임 결과를 통보해줘야 모레(23일)에는 특위를 열고 조사계획서를 마련해 목요일(24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며 “여야가 최대한 이견을 좁히는 과정을 밟겠으나 의장께서도 절차를 충실히 진행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국정조사를 하려면 특위가 구성되고 나서도 실제 조사를 하기까지는 질문·답변자료 준비 등 과정에 모두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다”며 “24일에 여야가 실질적으로 합의할 수 있다고 보인다”며 여야 협의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날은 점점 저물어가는데 예산안 심사 등 할 일이 너무 많다”며 “그렇다고 많은 국민이 희생당한 이태원 참사에 대해 국회가 입을 꽉 닫고 수사를 마칠 때까지 기다리는 건 역할을 못 하는 것이고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후 50여분 간 비공개 논의를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을 만나 “지금 정기국회 중에 있고, 12월 2일까지 예산처리 시한이고, 12월 9일까지 정기국회 중이기 때문에 이 기간 중에 국정조사와 섞이는 것은 맞지 않고, 예산안 처리 후에 합의 국정조사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안 처리 후에 합의 국정조사를 할 길을 찾아보자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회피하기 위한 시간끌기용이 아니라면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해 의견을 주겠다고 비공개 회동에서 말했다”며 “저희는 국정조사와 관련된 여당의 전향적인 입장에 대해 내부 검토를 통해 입장을 국민의힘에 드릴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