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화물연대와 대화하되, 법ㆍ원칙 어기는 행위 용납 안 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4일로 예고된 화물연대 파업 관련 정부입장 및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정부입장 및 대응방안' 브리에서 "엄중한 상황에서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행위는 물류마비를 넘어, 국가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수출입 운송 차질은 물론, 철강·자동차·석유화학 등 국가기간산업 전체에 심각한 생산 차질을 피할 수 없다"며 "최악의 경우, 물류체계의 붕괴로까지 이어지면서 우리 산업의 신인도를 하락시키고 글로벌 경쟁력마저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의 이유로 내세우는 안전운임제 연장문제는 이미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예고하는 것은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는 민생 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성장동력의 불씨를 꺼뜨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의 제도개선사항은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정부는 국회에서 진행 중인 논의를 존중하고 원칙을 지키면서 대화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는 이번 사태가 우리 경제·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물류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합심해 비상수송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수송차량 투입, 화물적재공간 추가 확보, 제품 선 출하를 비롯한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이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지하철, 철도 파업을 확대하며 총력투쟁을 예고하고 있다"며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연대 총파업까지 겹치면 우리 경제에 헤어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된다. 국민 생업의 고통도 이루 말할 수 없이 가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화물연대는 올해 6월 여드레간의 총파업 끝에 국토교통부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품목 확대 등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하고 파업을 끝낸 바 있다.

국토부는 그간 이해관계자와 논의를 거친 결과, 현행 컨테이너·시멘트에 적용 중인 안전운임의 일몰 3년 연장을 추진하되, 품목확대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개정안(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 폐기, 일몰제 폐지, 차종ㆍ품목 확대(우선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ㆍ곡물, 택배 지ㆍ간선 5개 품목)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