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삼성생명법 상정, 역사적인 일"...박용진 "삼성, 국회에 '도와달라' 해야 맞다"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700만 삼성 주주 지킴이법!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뒷줄왼쪽두번째)과 이용우 의원(뒷줄왼쪽세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들은 22일 법안소위원회에 '삼성생명법'이 상정된 것을 두고 '역사적인 일'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다만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이자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인 김종민 의원은 이날 오전 의원회관에서 열린 '삼성생명법 토론회'에서 "법안을 토론하는 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건 아마 국회에서 유례가 없을 것"이라며 "(어제 소위에서) 법안 자체의 요건에 대해서는 (여야 간) 공감대가 어느정도 형성됐다"고 평가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용진 의원은 전날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가 사우디아라비아한테 패배한 경기를 언급하며 "국회 입법 역사상 삼성 측의 철벽수비가 어제 여야 의원의 공감 아래 뚫렸다고 생각한다"고 자축했다.

이어 전날 소위에 대해 "금융당국이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고 얘기했고, 여야 할 것 없이 당국의 태도와 자세에 대해 비판했고 책임 있는 논의 준비를 요구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삼성이라는 거대 그룹의 자산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불법 특혜와 반칙 논란이 있었는데 (삼성생명이) 마지막 유물 아닌가 싶다"며 "이걸 걷어내고 이재용 회장이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수 있게 우리 시민사회와 국회가 오히려 도와주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을 향해서는 "이 법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하고 전방위 로비만 진행할 게 아니라 의회가 촉구하는 것처럼 어떤 영향이 있고 문제점이 생기는지 점검하고 준비하고 도와달라고 시민사회나 국회에 요청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법안 통과까지는 걸림돌이 많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종민 의원은 "법은 그 법안 자체의 실효성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판단하는 게 중요한데 (이에 대해) 이견이 있다"며 소액주주 문제, 자본시장 전체에 미치는 문제, 대주주 영향 등을 언급했다.

그는 "이런 문제들을 다 수면 위로 올려두고 허심탄회하게 토론해서 산업이나 경제 문제로 전환될 수 있는지에 대해 냉정하게 진단해보고 서로 간에 의견을 충분히 나누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주 의원은 "팽팽한 찬반양론이 있어서 앞으로 이 법이 쉽게 처리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논의 과정에서 이제 정상적인 상황이라는 게 뭔지 국민이 다시 한번 알게 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헤프닝도 있었다. 기념촬영을 할 때 진행자가 구호로 "삼성생명법 통과"를 제안했지만, 의원들 사이에서 "그건 안 된다"는 반응이 나왔다. 결국 "화이팅"을 외치는 것으로 대신했다. 당내에서도 삼성생명법 통과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기류가 센 상황이 묻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정무위는 전날 법안1소위를 열고 삼성생명법을 상정했다. 여야 소위원들과 금융당국 관계자들은 1시간가량 법안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