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재정 확충 위해 교육교부금 개편해야…세입기반 확충도 필요"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사거리에서 시민들이 잔뜩 웅크린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뉴시스)

인구 고령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장기 재정 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산정방식 개편과 세입기반 확충 등을 통해 재정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24일 발간된 KDI 포커스 '코로나19 이후 재정여력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인구 고령화로 인해 2060년에 우리나라의 기준선 국가채무비율은 144.8%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기준선 재전망에 사용된 인구추계와 재량지출 전제가 실현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장기재정여건은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기준선 전망은 현행법과 제도, 관행 등이 전망 기간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재정 수입과 지출의 각 구성항목들의 미래 모습을 종합해 전망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학수 위원은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기금의 수지도 인구 고령화에 따라 수급자가 본격적으로 확대되며 2038년부터 적자로 전환될 것"이라며 "국민연금의 경우 2036년부터 적자로 전환돼 기금적립금의 감소가 시작되고, 2054년에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미래 인구가 기존 전망보다 감소할 경우, 국가채무비율 등의 재정지표는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KDI에 따르면, 출산율과 기대수명을 기존 전망보다 비관적으로 잡은 인구구조 저위기준이 실현될 경우 2060년의 국가채무비율은 기준선 대비 25.4%포인트(p) 확대된 170.2%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은 "최근 합계출산율이 저위기준 가정에 근접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우리나라의 재정여건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KDI는 재정여력 확충을 위한 3대 정책과제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재량지출의 추가 통제 △세입기반 확충 등을 제시했다.

우선, 김 위원은 "현재 내국세수에 기계적으로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은 초중고 교육수요자인 6~17세 학령인구의 변화를 반영하고 초중고 교육투자의 안정적·합리적 확대를 도모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현행 내국세수 연동방식의 교부금 제도를 전면 개편할 경우 2060년의 국가채무비율은 28.2%p 축소된다"며 "확충된 재정여력은 새로운 위기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와 조화롭고 효율적인 예산 배분에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량지출의 추가 통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031~60년간 매해 0.023%p씩 경상 GDP 대비 재량지출비율을 축소하면, 2060년의 국가채무비율을 추가로 10.1%p나 축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령화 등으로 인한 복지재정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한 세입 기반 확충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위원은 "최근 우리나라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세수 비중은 소폭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크게 미달했다"며 "추가적인 재정여력 확보를 위해 모든 납세자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실효세율을 1%p씩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교육교부금 산정방식이 개편된다는 전제로 소득세 실효세율을 1%p 인상할 경우, 2060년의 국가채무비율은 기준선 대비 10.2%p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실효세율을 1%p 인상할 때 2060년의 국가채무비율이 추가적으로 기준선 대비 5.9%p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