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硏 “한미, ‘핵 공유’ 추진해 ‘핵 동맹’ 발전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후(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쯔노이짱바 국제 컨벤션센터에서 '아세안+3' 의장국인 캄보디아 정상 주최 갈라 만찬에 참석,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용산 대통령실 제공)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25일 한미 핵 공유를 추진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정부·여당에서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핵 공유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이 쏠린다.

KIDA 간행물인 국방논단에 박상현 연구위원이 실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핵 공유의 상징과 현실’ 기고문을 보면 한미동맹에 ‘핵 공동기획’을 시행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연구위원은 “나토 핵 공유의 상징을 하는 장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한미동맹은 ‘핵을 사용하는 공동기획’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동기획은 핵 사용 책임을 공유함으로써 핵 사용 문턱을 낮춰 억제 신뢰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한미 양국이 가동하는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비대칭적이지만 공동 핵 기획을 추진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통해 한미동맹이 더욱 강력하고 신뢰성 높은 ‘핵 동맹’으로 발전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고문에 따르면 나토식 핵 공유는 실용성보다 상징성이 크다. 나토 회원국 내 6개 공군기지(벨기에 클라이네브로겔, 독일 뷔셀, 이탈리아 아비아노, 이탈리아 게디, 네덜란드 볼켈, 튀르키예 인지를리크)에 미국 전술핵탄두(B61-3 또는 B61-4) 100기가 배치돼 있지만 사용 권한은 미국이 독점해서다. 미국 전술핵무기가 영내에 배치되고 핵무기 사용에 따른 정치적 부담과 작전 위험을 공유해 위기 상황에서 핵 사용 문턱을 낮추는 의미가 크다. 이로써 유럽에서의 전쟁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한미확장억제도 핵 위협을 논의하는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등이 있고 북한의 핵 도발에 대응하는 미 전략자산 전개를 협의하는 위기관리특별협의체(KCM)가 있다는 점에서 ‘실용성’ 면에선 나토식 핵 공유와 큰 격차가 없다. 다만 핵 기획과 결정에 대해선 참여하지 못하고 정보교류도 제한돼있다.

때문에 박 연구위원은 핵무기를 국내에 들이지 않으면서도 나토식 핵 공유와 같이 핵 기획에는 참여하는 방식을 제안한 것이다. 전술핵무기 재배치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여서다.

박 연구위원은 “장거리 타격이 가능한 현대 무기체제와 우리의 압도적 공군력을 고려할 때 전술핵무기 재배치로 인한 비용 부담과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포기하면서 추진해야 하는지 숙고해야 한다”며 “전술핵 재배치의 문제는 초래할 도전과 위험 그리고 기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복잡해지는 전략적 환경을 고려할 때 확장억제의 신뢰성은 핵에 대한 전적인 의존이 아니라 ‘발생 가능한 모든 위협에 가용한 모든 수단을 통합적으로 운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14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이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집무실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 등과 함께 당선인 주재 인수위 티타임을 갖고 있다. (이투데이DB)

이는 안철수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한국식 핵 공유'와 결이 같다. 국내 핵을 반입하지 않고 괌이나 오키나와에 있는 핵무기를 공유하는 안이다. EDSCG의 협의 범위를 확대해 핵 기획에 참여하자는 것이다.

북한은 최근 완성 수준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고 ‘핵강국’을 자처하면서 7차 핵실험 감행이 임박했음을 알렸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NCND(핵무기 보유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대응)에 돌입하며 의견을 취합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핵무장 방안들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인 핵 공유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도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일 공동성명 발표 뒤 한일 방위공약에 대해 “핵을 포함해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으로 뒷받침되고 있다”며 핵 공유 여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