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책임 공방…與 “충분한 대화 필요 ” vs 野 “정부 파기 책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24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의왕ICD제1터미널에 화물차들이 주차되어 있다. 화물연대는 이날부터 서울, 경기, 인천 등 전국 16개 본부에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는 동시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총파업에 돌입한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야당은 28일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나선 배경에는 정부가 안전운임제를 지속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공세를 펼쳤다. 이에 여당은 “이해관계자들 간 충분한 대화와 준비가 필요한 제도”라고 맞섰다. 정부와 화물연대 간에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품목 확대 여부 등 쟁점을 둘러싼 이견차가 극명한 상태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 회의에서 “과속과적 문제 해결과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는 안전운임제 등은 생존권적인 요구”라며 “이는 정부와 정치권이 입법과 제도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 만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할 필요가 없도록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를 어기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 22일 당정은 일몰 시한을 3년 더 연장하되, 안전운임제 적용 차종·품목을 기존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 차량에서 더 확대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화물연대는 이같은 결정에 반발하며 총파업을 벌이고 있다.

야당은 ‘정부의 약속 파기’를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지난 파업 때 화물연대를 만나서 설득하고 동의해서 합의안을 끌어냈던 그 정신은 온데간데없지 않나”라며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겁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은 현장 집회를 찾으며 총력전에 나섰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오전 경기도 의왕시 화물연대 서경지역본부 사무실을 찾아 “저는 국회 국토위원으로서 안전운임제 상시화와 확대, 그리고 업무개시명령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법 개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화물연대의 무법천지'라고 맞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오후 논평을 내고 "화물차주의 수입을 보장해주는 안전운임제는 화물연대인 차주 이외에도 화주와 운수사 등 이해관계자들마다 입장이 다르고, 화물차량의 종류와 품목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대화가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귀족 노조라 불리는 민주노총에 소속되어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라고 윽박지르면서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 우리가 멈추면 세상이 멈춘다”고 외치고 있다"며 "결국 파업의 검은 속내는 정권 흔들기라는 것을 대놓고 광고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