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방보조금 부정 사용 상시 예방시스템' 구축

입력 2022-11-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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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광장 전경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청백-e 시스템에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을 추가로 연계한 ‘지방보조금 부정 사용 상시 예방시스템’을 다음 달 1일부터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청백-e 시스템은 재정·인사·급여·지방세·세외수입 등 지방행정 정보시스템의 자료와 신용카드사의 승인자료 등 데이터를 활용해 부정 사용 징후나 행정 착오를 추출해 담당 공무원에게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사전예방시스템이다.

기존에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에 지출결의서 등 실적완료보고서를 제출하면 시 보조금 사업담당자 등이 사후에 일일이 대조 확인하는 방식으로 정산검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식으로 할 경우 행정적·인력적 한계로 인해 ‘지방보조금 부정 사용 적발’을 누락시킬 우려가 존재했다.

이를 해결하고자 시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의뢰해 지방재정·지방세·세외수입 등 기존 5개 업무 분야 외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을 추가로 연계했다.

시는 청백-e 시스템을 통한 보조금을 상시 감시를 통해 감사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조금 부정 사용을 누락하는 사례를 줄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창석 서울시 감사담당관은 “청백-e 시스템을 통해 보조금을 상시모니터링할 경우 고질적인 지방보조금 부정부패를 미리 방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예방행정 시나리오를 계속 발굴해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