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RA, 수혜는 키우고 부담은 최소화"…정부, 민간과 머리 맞댔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에너지 다이어트 서포터즈 발대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관련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과 머리를 맞댔다. 이를 통해 전기차 등 피해를 보는 분야는 줄이고, 배터리와 태양광 등 이익을 극대화하는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창양 장관 주재로 2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미 IRA 대응 민관 합동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현대차, LGES, 삼성SDI, SK온, 포스코케미칼, 한화큐셀, CS윈드, SK머터리얼즈 등 자동차·배터리·재생에너지 기업 관계자를 비롯해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지산업협회 등 업종별 단체가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내년 1월 IRA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전반적인 상황을 평가하고, 정부와 업계가 함께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8월 16일 발효된 IRA는 태양광, 풍력, 수소, 원전, 전기차, 배터리 등 청정에너지 분야 지원법으로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 구매자만 최대 7500달러(1000만 원)의 세금 공제 혜택을 준다. 한국산 전기차는 현재대로라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의 친서, 양국 정상 간 지속적인 협의 의지 표명, 미 상·하원 개정안 발의 등 일부 성과를 도출했다"라며 "정부는 업계와 함께 단기, 중장기 대책을 여러모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법 개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 3년 유예와 같은 상·하원에 각각 발의된 개정안을 중심으로 미 의회 아웃리치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4일 미국 행정부에 의견서를 공식 제출한 후 △최종 조립 요건 완화 △배터리, 광물·부품 요건 구체화 △상업용 친환경차 활용 확대 △청정제조 투자세액 공제 확대 등을 제안했다.

내달 초에는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미 행정부 주요 인사들을 만나 우리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업계는 IRA 내 여러 분야에 걸친 인센티브 조항에 따라 10년간 약 50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혜택을 기대하고 있으며 정부와 협의해 대응할 계획이다.

현대차는 조지아 등 기존 내연차 공장에서 전기차 혼류 생산 검토, 전기차 전용 공장 가동, 광물 및 부품요건 충족 배터리 조속히 확보 등 IRA에서 정하는 세액공제 요건을 맞추기 위해 노력한다. 또 IRA에 규정된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리스, 렌트 목적), 전기차 생산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수혜조항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배터리 업계는 시장확보를 위해 미국에 공격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배터리 3사는 투자 및 생산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해 가격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배터리 업계는 누가 봐도 최대 수혜업종이라고 인정한다"며 "업종별 수혜 극대화를 위해 뭘 준비할지 간담회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태양광·풍력 업계는 생산량 및 판매가에 따른 제조 세액공제(첨단 제조 생산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만큼, 미 현지 설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정부는 태양광과 풍력 등의 수혜 규모가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한화큐셀은 조지아주에 태양광 모듈 설비 증설을 통해 대규모 세액공제 혜택과 시장확보를 추진할 예정이고, CS윈드는 콜로라도주에 위치한 육상풍력 타워 생산공장을 활용, 세액공제 혜택을 받겠다는 계획이다.

수소 업계 역시 청정수소 생산·활용 분야 세액공제 신설됨에 따라 미국에 수소 생산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원전 업계는 가동 원전의 생산 전력에 대해 최대 15달러/MWh 세액공제 혜택과 차세대 원전 발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미국의 원전시장을 키울 것으로 예상하기에 우리 기자재 업계의 수출 기회를 잡는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에 가서 원전을 직접 건설하는 건 아니지만, 미국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기에 수반되는 기자재 수출 등 연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장관은 "국내 전기차 보조금제도 개편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 전기차·배터리 핵심경쟁력 강화 등 국내 대책도 병행할 것"이라며 "업계도 미국 내 시장확보를 위한 현지 투자가 불가피하지만, 국내 고용과 투자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