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무부 인권조사‧구조과장에 손찬오‧이유선 부장검사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의 모습. (뉴시스)

법무부가 인권국 인권조사과장과 인권구조과장 자리에 검사를 배치했다. 동시에 여성아동인권과장과 인권정책과장에 대한 외부 공모도 진행되고 있어 조만간 인권국 과장 네 자리가 모두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14일 인권국 인권조사과장에 손찬오(사법연수원 33기) 부장검사가 파견됐다. 인권조사과장을 지내던 이유선(34기) 부장검사는 인권구조과장으로 보직이 바뀌었다.

손 부장검사는 올해 6월부터 8월경까지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특별검사팀의 수사팀장으로 파견돼 수사를 이끌었다. 이 부장검사는 2020년 광주지검에서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과 올해 7월 법무부 인권국 인권조사과장을 거치며 인권과 여성‧아동범죄에 대한 경험을 쌓았다.

법무부는 25일 공석이던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장에 대한 채용도 시작했다. 이번 여성아동인권과장 인사는 검사를 파견한 인권조사과장‧인권구조과장과 달리 외부 변호사 공모로 진행된다. 다음달 1일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서류전형, 면접시험을 거쳐 내년 1월 11일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앞서 법무부는 9월 중 인권국 인권정책과장 외부 채용 공고를 진행했으나 최종 합격자를 내지 못해 지난달 25일 재공모 절차에 들어갔다. 지원자들의 인권 관련 분야 활동 경력이 다소 부족한 탓에 적임자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정책과장 채용은 다음 달 1~2일 면접 일정과 15일 최종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인권조사과장과 인권구조과장에 검사들을 파견하고 인권정책과장과 여성아동인권과장 자리에 외부 변호사들을 채용하면 인권국 네 자리의 과장 자리는 모두 제 모습을 갖추게 된다.

인권국에는 인권조사과장과 인권구조과장, 여성아동인권과장, 인권정책과장이 있는데, 이 중 인권조사과장을 제외한 세 자리는 오랜 기간 동안 빈자리로 방치돼왔다.

전임 인권구조과장과 여성아동인권과장, 인권정책과장 역시 외부 공모를 통해 채용된 변호사 출신이다. 이들 모두 각각 7월, 8월, 9월 차례로 법무부를 떠났다. 이들의 사직 시점에 맞춰 법무부가 내부 인사 또는 외부 채용을 진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예상과 달리 수개월 동안 지체되며 인권국 업무 수행에 부담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