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화물연대 파업 '추가 업무개시명령' 시사…'유조차·휘발유' 언급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 관련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하기 위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30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총파업)와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시멘트 운송 분야 이외의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가능성도 시사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가 오늘로 7일째다. 업무복귀명령을 거부한 운송종사자에 대해서 업무복귀명령서가 발송되고 있다"며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다양한 옵션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현재 결론이 난 것은 없다"면서도 "안전운임제라는 것이 과로방지, 사고방지를 위해 2020년 마련된 것으로 안다. 안전운임제가 안전을 보장하는 것인지에 대해 검토를 위해 전면적으로 이 상황에 대한 전수조사 운송 사업자에 대해서도 한번 실태조사 해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김 수석은 지하철 및 철도 노조 파업에 우려를 표하며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오늘부터 파업에 들어갔는데 하필 오늘 전국에 한파 특보가 내려진 날"이라며 "전국 철도 노조도 내달 2일 파업에 나설 예정이라고 들었다. 지하철, 철도 이용하는 국민들의 상당한 불편이 예상돼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

김 수석은 "우리 정부는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워나가는 과정이 있다”며 “정부가 노사 문제를 법과 원칙에 따라 풀어나가지 않고 그때그때 타협을 하면 또 다른 파업과 불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 편익의 관점에서 지금의 위기를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파업을 실시할 수 있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한다. 그렇지만 불법은 아니다"며 "더군다나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하거나 조직화되지 않은 저임금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파업을 저희가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다. 정부는 국민을 지키는 일을 중단 없이 제공해야 한다. 그것이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추가 업무개시명령 가능성도 열어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피해 정도 등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면서도 “유조차 기사의 운송 거부로 휘발유 공급에 차질을 빚은 점을 우려하고 있다. 수도권 주유소의 재고부문이 원활하지 않다고 알고 있다. 수급 상황을 점검하면서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