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곳 중 8곳 “순환경제 정책목표 부담…규제 합리화 필요”

제조업체 10곳 중 8곳은 정부의 순환경제 정책목표 달성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기업들의 순환경제 사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규제 합리화와 인센티브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내 제조기업 304개 사를 대상으로 ‘기업의 순환경제 추진 현황과 정책과제’를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82.6%가 순환경제 정책목표 달성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응답기업의 73.4%는 ‘다소 부담’, 12.8%는 ‘매우 부담’이라고 응답했고, ‘부담없음’은 13.8%에 그쳤다.

순환경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등을 통해 자원의 이용 가치를 극대화하는 친환경 경제모델이다.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폐기물 재활용률 90% 이상을 목표로 수립했다. 세부 목표로는 2050년 탈플라스틱, 2030년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비중 30% 이상, 2027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등을 설정했다.

기업들은 “순환경제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재 기술 수준보다 정책목표가 앞서고 있다”며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탈플라스틱, 플라스틱 열분해 처리비중 확대’등과 같은 세부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 기존의 원료·공정을 바꿔야 해서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순환경제 정책에 대한 기업 인식은 엇갈렸다. 순환경제 정책에 대해 ‘환경보호를 위해 기업 동참이 필요하다’(51.0%)는 응답과 ‘신사업 및 경쟁력 강화 기회’(8.9%)라는 응답이 59.9%에 달해 긍정적인 인식이 더 높았다. 그러나 ‘정부와 시민의 역할이 기업보다 우선돼야 한다’(20.7%)는 응답과 ‘과도한 규제가 포함돼 기업활동이 저해될까 우려된다’(19.4%)는 부정적인 응답도 40.1%에 달했다.

응답 기업의 93.4%는 이미 순환경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진계획이 있는 기업은 2.6%, 추진계획이 없는 기업은 4.0%에 불과했다.

순환경제 사업 유형은 폐기물 감량, 재활용 체계 마련 등 ‘사업장 관리’가 67.5%로 가장 많았다. 제품 수명 연장, 중고부품 재생 등 ‘재사용’(24.3%), 폐자원 ‘재활용’(16.4%), 대체소재 사용 등 ‘친환경제품 개발’(15.4%), ‘제품 공유 및 서비스’(2.4%) 순으로 조사됐다.

대한상의는 “공급망 리스크에 따른 자원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폐자원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기업들은 폐배터리·폐플라스틱 등 버려지던 폐기물을 자원으로 인식하고 사업장 관리부터 제품화까지 순환경제 투자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순환경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들은 애로사항으로 양질의 폐자원 확보 어려움(29.3%)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재활용·대체 소재·기술 부족(27.0%), 재활용 기준 미비(17.1%), 불합리한 규제·제도(14.8%), 재활용 제품 판매·수요처 부족(7.2%), 인센티브 부족(4.3%) 순으로 응답했다.

기업들은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로 ‘규제 합리화’(27.0%)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정부 주도의 재활용 대체기술 R&D 추진(20.4%), 폐기물 수거·선별 인프라 개선(18.7%), 재활용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17.8%), 재활용 기준 마련(15.5%)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기업들은 연구·개발(R&D) 지원이 가장 필요한 기술로 폐배터리 금속 회수, 폐플라스틱 열분해 등 ‘소재화 재활용 기술’(36.3%)을 꼽았다. 이어 재사용 기술(23.4%), 폐자원 선별 자동화 기술(18.2%), 불순물 제거를 위한 후처리 기술(15.8%) 순으로 답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향후 10년 내 50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재활용시장에 우리 기업들이 과감하게 투자하기 위해서는 규제 합리화와 기술개발, 폐자원 확보 인프라가 시급하다”며 “기업들이 정부의 순환경제 정책에 동참 의지가 높지만 목표달성에 부담을 느끼는 만큼 순환경제 사업에 대한 환경성과를 측정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