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불법 파업 조장하는 ‘노란봉투법’ 입법 중단해야”

▲경제 6단체 부회장들이 6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이주환 국회의원,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사진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를 포함한 경제 6단체가 ‘노란봉투법’ 입법 논의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과 대한상공회의소ㆍ전국경제인연합회ㆍ한국무역협회ㆍ중소기업중앙회 ㆍ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 6단체 부회장단은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 반대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달 30일 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제2조ㆍ제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 상정됨에 따라 경제계의 우려를 표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제 6단체 부회장단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개정안이 공정한 노사관계와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노동조합법의 목적에 맞지 않으며 노동조합의 권한 강화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입법은 세계적으로도 그 입법례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경제 6단체 부회장단은 개정안에 따른 근로자ㆍ사용자 ㆍ노동쟁의 개념 확대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근로자 개념을 확대할 경우 자영업자의 담합행위도 노동조합법을 보호하게 돼 시장질서에 심각한 교란이 발생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노동조합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용자 개념이 예측 불가능한 범위로 확대돼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위배하고 법적 안정성도 크게 침해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특히 노동쟁의 개념 확대의 경우 고도의 경영상 결정이나 재판 중인 사건, 정치적 이슈마저 쟁의행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함으로써 노동분쟁이 폭증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사상 면책권을 부여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우리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과 평등권,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한편 5일 경총이 발표한 대국민 조사에 따르면 노동조합법 개정에 대해 우리 국민의 반대 의견이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계는 “법안의 내용에 대한 반대 여론이 크고 법질서 측면에서도 문제가 많은 만큼 국회에서의 법안 통과 강행 움직임이 중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