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0개 부처 직제 개정…나머지 31개 부처도 연내 개정

▲직제 개정 추진 경과. (자료=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이 미래전략국으로 개편된다. 산업통산자원부에선 한시조직으로 원전전략기획관이 신설된다.

행정안전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개 부처 직제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나머지 31개 부처 직제도 이달 중 개정할 예정이다.

이번 직제 개정은 7월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정부인력 운영방안’에 따라 전 부처 대상 민‧관 합동 정부조직 진단 과정을 거쳐 이뤄졌다. 각 부처는 자체 진단을 통해 쇠퇴 기능, 유사‧중복 업무 등 비효율 분야 감축인력을 발굴해 국정과제 등 핵심업무에 재배치하는 기구‧인력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자체 재배치로도 대처가 곤란한 경우 기구‧인력을 요구했다.

이후 추진단은 민·관 합동 정부조직진단 추진단을 구성해 부처 자체 진단의 충실성을 확인·점검하고 업무 수요 대비 조직의 효율성 등을 분석했다. 행안부는 이를 토대로 국정과제 비중과 정책현안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통합활용정원 범위 내에서 기구·인력을 재정비하는 직제 개정을 추진했다.

먼저 새 정부 국정철학을 반영해 국정과제 추진체계를 개편하거나, 그동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던 조직 운영체계를 통합‧재편해 정비하는 등 조직구조 재설계를 추진한다.

부처별로 기재부는 구조개혁 추진체계 정비 및 재정관리 체계 효율화를 위해 장기전략국을 미래전략국으로, 재정혁신국과 재정기획심의관을 각각 재정정책국과 재정건전성심의관으로 개편한다.

교육부는 인재양성, 국가 책임교육 강화, 디지털 교육전환 등을 중심으로 고등교육정책실, 학교혁신정책실, 교육안전정보국을 각각 인재정책실, 책임교육정책실, 디지털교육기획관으로 바꾼다. 행안부는 지역 균형발전 및 지역 생활기반 조성‧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데이터 기반 과학적 디지털 재난관리체계를 추진하기 위해 지역발전정책관을 균형발전지원관으로, 지역혁신정책관을 지역기반정책관으로 개편하고 재난안전데이터과를 상계 신설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식량안보, 동물복지, 미래성장산업 등 국정과제 추진기능 효율화를 위해 식품, 유통·소비, 농업생명을 총괄하는 식품산업정책실을 식량, 축산, 유통·소비를 총괄하는 식량정책실로 바꾸고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상계 신설한다.

산업부는 산업공급망 추진체계 안정화와 에너지자원‧원전 수출기능 강화를 위해 소재부품장비협력관과 소재부품장비총괄과를 각각 산업공급망정책관과 산업공급망정책과로 개편한다. 한시조직으로 존속기한이 만료된 신통상질서전략실은 폐지하며, 원전전략기획관을 새 한시조직으로 신설한다.

국토교통부는 미래 대비 모빌리티 추진 등 국정과제 추진체계 정비를 위해 자동차정책관을 모빌리티자동차국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국정과제·현안 중심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을 차관 직속 창업벤처혁신실 산하 특구혁신기획단으로 개편한다. 정책, 글로벌성장, 지역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정책실에 대해선 소관 업무에 기술혁신을 추가한다.

(자료=행정안전부)

아울러 통합활용정원을 본격 시행한다.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 5년간 총 5%를 범정부 차원의 인력풀로 관리‧활용하며, 각 부처는 자체 조직진단을 통해 통합활용정원을 지정하고, 행안부는 그 정원 범위 내에서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필요부처에 인력을 지원하게 된다.

이 밖에 국정과제 관련 인력을 보강한다. 안전 분야에선 전자감독 및 가석방 전담인력, 출입국 전자여행 허가, 마약사범 직접수사, 지하웹(다크웹) 전담수사, 일본 방사능오염수 대응에 274명을 집중 배정하며, 미래 대비 분야에선 미래 이동수단 추진, 탄소중립 등 농업구조전환, 청년취업 지원, 디지털서비스 개방 추진을 위해 61명을 보강한다. 경제활력 분야에선 관광산업 혁신, 지방권 광역철도, 에너지 등 자원안보 및 진해신항 개발 등 82명을 추가 배정한다.

한편, 이번 직제 개정에는 지난해 국회에서 확정된 2022년 정기직제 4분기 배정분 38개 부처 1752명 증원도 반영됐다. 정부는 조직‧인력 효율화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인력기준을 향후 5년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규 행정수요는 인력증원이 아닌 재배치로 대응할 방침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앞으로도 통합활용정원 감축인력 범위에서 국정운영을 위한 신규인력 수요에 대응하도록 관리해 현 수준의 정부 인력 규모를 유지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조직진단을 토대로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