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규제로 생긴 수출 차질 막는다"…정부, 민관협의회 개최

▲정부세종청사 전경 (박준상 기자 jooooon@)

정부가 해외 규제와 비관세 장벽으로 생긴 국내 기업의 수출 차질을 막기 위해 업계와 머리를 맞댄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 하반기 수입규제·비관세장벽 민관 협의회를 개최한다.

수입규제·비관세장벽 민관 협의회는 반기별로 진행하는 회의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7월 1일 상반기 협의회가 개최됐다. 국내 수출기업의 지원을 강화하고 해외 수입규제 등 현황과 대응방안 논의가 이뤄진다.

이번 협의회는 보호무역주의가 심각해지면서 산업 경쟁이 어려워진 만큼, 국내 기업의 수출 지원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국내 기업의 수출 여건은 위기라고 볼 정도로 심각해졌다. 1일 발표된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나 줄어들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입 규제는 국내 기업들의 수출 애로사항 중 하나"라며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서 수출 애로 해소와 연계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무역협회, 코트라, 대한상공회의소 등 관계 기관, 철강협회, 정밀화학산업진흥회, 섬유산업연합회, 태양광산업협회, 자동차산업협회 등 주요 업종별 협회, 강병구 고려대 교수, 허난이 법무법인 광장 연구위원, 이찬주 회계법인 DKC 대표이사 등 전문가와 협의에 나선 것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협의회에선 총 26개국, 198건의 한국에 관한 수입규제 조치 시행이 점검된다. 철강과 화학제품이 67.7%로 비중이 가장 크고, 플라스틱·고무가 그 뒤를 잇는다.

국가별로는 미국의 반덤핑 조사에서 제소자들이 특별시장상황 적용을 통한 고덤핑마진 산정을 지속 주장한다는 점과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동향을 점검한다. 또 인도가 양자 세이프가드, 반덤핑 등 신규 조사가 개시돼 국내 수출기업이 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컨설팅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회의를 주재한 노건기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세계 각국이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긴축정책 기조를 지속하는 가운데 국제 경기 둔화로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해외의 수입규제,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해 민관이 합심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수입규제 조사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양, 다자 채널을 통해 상대국 수입규제와 비관세장벽 조치 개선을 지속해서 요청하는 등 수출 영향을 최소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