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주52시간 개편 권고안 환영…11시간 휴식은 보완 필요”

▲권순원 숙명여자대학교 교수(왼쪽 두 번째)가 12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소기업계가 12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주52시간제 개편 등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은 낸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중소기업계가 오랜 기간 요구해 온 ‘연장근로 관리단위의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가 반영됐다”며 “그간 경직적인 주52시간제의 틀 안에서 고질적인 인력난과 불규칙적 초과근로에 힘겹게 대응해 오던 애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다만 근로자 건강권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나 일률적으로 근로일 간 11시간 휴식 부여를 강제한다면 다양한 산업 현장 상황을 반영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제도 개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건강권 보호조치를 마련하도록 해 현장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말이면 30인 미만 기업이 크게 의존하고 있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종료된다”며 “기업들이 버틸 수 있도록 최소한 이번 권고안에 대한 제도 개편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일몰을 연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끝까지 기업 현장과 소통하며 오늘 발표한 권고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길 바란다”면서 “국회도 초당적 입장으로 이와 관련한 입법보완 조치를 서둘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이날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현행 ‘주 단위’인 연장근로시간을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동시장 개혁 최종 권고문을 정부에 전달했다. 주 12시간 한도로 제한된 연장근로시간을 월 52시간 등으로 늘려 주52시간제로 대표되는 현행 근로시간 제도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주 최대 69시간 근로도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