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 시한 이틀 남았지만…여야, 여전히 평행선

▲김진표 국회의장(왼쪽부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위해 의장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예산안 처리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여전히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13일 오후 의장실에서 예산안과 관련해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께서 9월에 정부 예산안이 와서 각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성과가 있는데 그것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된 민주당 수정안을 하게 되면 가까운 시간 안에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어떻게 하든 합의안을 만들라고 말했다"며 "시간이 되는 대로 양당 원내대표, 혹은 필요하다면 부총리까지 해서 다시 논의를 이어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여전히 입장을 좁힐 수 없다"며 "(의장이)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을 못 만들면 15일 본회의를 열어 그때 제출된 정부안과 수정안 중 하나를 처리할 수박에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의장이 앞서 예산안 처리 시한으로 못 박은 15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법인세와 소득세법 등 쟁점 예산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다.

앞서 여야 지도부는 예산안을 두고 설전을 주고받았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자신들 정권 때 세금폭탄으로 세금을 올려놓고 그거 조금 깎는 것을 '서민감세다, 국민 감세다' 하고 있다"며 "마치 흥부전에서 제비 다리를 부러뜨린 뒤 고치는 것처럼 선행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도 "서민 감세는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지금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중 아예 세금을 안 내는 40%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예산상 지원이 필요하니까 예산 협상을 해야 하지만, 서민감세라는 말로 국민을 다시 현혹하는 민주당은 각성해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반면 박홍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언제적 국회 개입을 2022년에 하겠다는 것이냐"며 "예산안 심의ㆍ확정권은 입법부 고유 권한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야당과 책임 있게 논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멀리서 가이드라인만 던져놓고 명령하듯이 협상 장애를 초래하는 것은 윤 대통령 본인"이라며 "목소리가 크면 이기는 줄 아는 골목대장 느낌"이라고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