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내년 경제정책, 위기극복ㆍ재도약 중점 두고 추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비상한 상황 인식하에 내년 경제정책을 '위기극복과 재도약'에 중점을 두고 네가지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경제가 마주한 대내외 여건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특히 내년 상반기에 그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먼저 경제여건 변화와 리스크에 선제적·적극적으로 대응해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겠다"면서 "또한 물가와 생계비 부담은 낮추고, 일자리와 안전망은 확대·강화해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의 수출·투자 어려움에 대해선 과감한 인센티브와 규제혁신을 통해 해소하고 신성장동력을 적극 발굴해 민간 중심 경제활력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또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 구조개혁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인구·기후위기, 공급망 재편 등 미래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우리경제의 재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신(新)성장 4.0 전략 추진계획'도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과거 농업성장(1.0), 제조업(2.0), IT산업(3.0) 중심의 성장전략을 업그레이드해 미래산업 중심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신성장 4.0 전략을 수립하겠다"며 "이를 위해 미래 첨단분야, 디지털 전환, 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등의 분야에서 핵심 프로젝트를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핵심 프로젝트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연구개벌(R&D), 금융, 글로벌 협력, 인재양성, 규제혁신 등 지원체계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방향과 신성장 4.0 전략 추진계획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는 공공조달 혁신방안과 푸드테크 산업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연간 184조 원 규모로 성장한 공공조달 시장에 남아있는 불합리·불공정을 근절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제도·관행을 개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다수공급자 계약의 경우 3년간 수요가 없는 상품은 퇴출시키고, 소액 발주는 민간쇼핑몰에서도 구매하도록 하는 등 수요기관의 선택권을 확대한다.

개별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운영되어 중복·중첩 등 비효율성이 문제되고 있는 구매목표제, 우선구매, 입찰가점 등 각종 조달 우대·특례도 일관성있게 조율한다.

정부는 또 혜택안주, 독과점 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된 우수조달물품은 장기 존속기업의 재지정 요건을 강화하고, 과점품목은 나라장터 쇼핑몰 등재에서 배제토록 할 방침이다.

중앙조달기관 퇴직자가 재취업한 유관기관·협회 등에 대해 위탁사업을 배제하고, 조달청 물품발주의무 기준(현 1억 원)을 5억 원으로 확대하는 등 불공정 유착고리도 근절한다.

복잡한 혁신제품 지정체계 단순화(3→2유형), 구매목표 합리화,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 등 공공조달을 통한 중소기업·스타트업의 혁신제품 지원도 한층 강화한다.

푸드테크 산업 발전과 관련해 추 부총리는 "푸드테크는 식품의 생산·유통·소비 全 과정에 첨단기술을 결합한 신산업으로, 우리 농식품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새로운 활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2027년까지 푸드테크 분야 수출액 20억 달러(올해 5억 불) 달성을 목표로, 1000억 원 규모의 푸드테크 전용펀드 조성 등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세포배양식품 생산기술, 식품기반식품 제조기술, 식품프린팅 기술 등 10대 핵심기술 분야를 선정해 R&D 지원을 확대하고, 푸드테크 융복합 인재 3000명을 양성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