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與, 오늘까지 ‘최종 협상안’ 제시해야…거부 시 내일 野수정안 제출”

입력 2022-12-14 11:26

유혜림 기자 wiseforest@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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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MBC 유튜브채널캡쳐)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민의힘을 향해 오늘까지 최종협상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협상을 거부한다면 자체 수정안을 내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끝내 ‘윤심’을 따르느라 ‘민심’을 져버린 채 국회 협상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를 저지하고, 국민감세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자체 수정안을 내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 민주당이 부득이 수정안을 제출하더라도, 윤석열 정부가 작성한 639조 원 예산안은 거의 그대로 인정하고 0.7%도 되지 않은 매우 일부 예산만 삭감할 것”이라고 알렸다. 다만, 대통령실 이전비용과 경찰국 등 시행령 관련 예산은 반드시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대신 극소수 초부자를 위한 감세는 막아내고 대다수 국민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예산부수법안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법인세 개정과 관련해선 영업이익 2억~5억 원에 해당되는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율은 현행 20%에서 10%로 낮추는 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종합소득세 최저세율(6%) 구간을 1500만원까지 늘리는 안도 담길 예정이다. 또 조세특례법 개정을 통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10%에서 15%(정부안 10%→12%)로 상향해 서민들의 주거 부담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지금이라도 전향적인 입장을 내놔서 합의된 수정안으로 예산이 최종 처리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내일은 반드시 처리해야 하므로 ‘데드라인’은 분명히 오늘까지”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