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 "구조행위 있었다"…검찰 "작위에 의한 살인죄"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조현수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계곡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1) 씨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범행을 부인했다. 이 씨는 "적절한 구조행위가 있었다"는 입장을 전했고, 검찰은 작위에 의한 살인죄라고 주장했다.

14일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 정총령 강경표)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와 공범 조현수(30) 씨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두 사람이 구체적으로 살인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원심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적절한 구조 행위가 있었다"며 사건 당시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나갔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가스라이팅(심리 지배)에 의한 직접 살인이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검찰은 "원심에서는 이 씨가 피해자에 대한 심리 지배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며 "하지만 여러 교수의 감정서에 의하면 심리지배 상태에 있었다고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들이 물에 뛰어드는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물에 뛰어들어 사망했으므로 피고인들은 작위에 의한 살인죄"라고 힘주어 말했다. 특히 "원심이 조 씨에게 선고한 징역 30년 역시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 씨와 조 씨 변호인들은 "조 씨의 경우 살인을 공모하지 않았고 '계곡 살인' 당시 두 사람의 적절한 구조행위가 있었다"고 재차 언급했다. 공소사실과 관계없는 기초 사실이 공소장에 적혀있어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함께 법정에 등장해 자리에 앉았다. 이 씨와 조 씨는 수감복을 입고 재판 중 고개를 숙여 바닥을 내려다봤다. 재판부가 "마지막 할 말이 있냐"고 묻자 "아니요"라고 짧게 답했다.

양측은 재판부에 추가로 증거를 신청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가 이 씨의 심리적 지배에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전문심리위원을 추가 증인으로 신청할 방침이다. 이 씨와 조 씨 변호인은 이들이 복어를 사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 해당 횟집 주인을 추가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1일 다음 공판기일을 열고 증인신문 계획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 씨와 조 씨는 2019년 6월 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 씨 남편 윤 모(사망 당시 39세) 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수영하지 못 하는 윤 씨에게 별도 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계곡으로 뛰어들도록 강요해 숨지게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