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한상의와 환경정책 방향·산업계 현안 논의

입력 2022-12-16 10:00

▲환경부 (이투데이DB)

정부가 환경정책 방향과 산업계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기업과 머리를 맞댄다.

환경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유제철 환경부 차관과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하는 '2022년도 하반기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연다.

'기업환경정책협의회'는 2000년 이후 매년 상·하반기에 걸쳐 정부와 기업이 함께 환경정책 방향과 산업계 현안을 논의하는 상시 협력 회의다.

이번 협의회에서 환경부는 '환경규제 혁신 방안' 및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을 소개하고, 산업계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환경규제 혁신은 △덩어리 규제를 혁신 유도형으로 전환 △탄소중립·순환경제 관련 규제부터 먼저 혁신 △현장 애로사항 해소 등 국민과 기업이 함께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각종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행정절차를 효율화해 제도 이행 부담을 줄이는 등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환경정책에 대한 기업의 다양한 건의와 애로 사항을 공유하고 해소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도 갖는다.

우태희 상근부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국제 에너지 위기와 보호무역 강화 등 기업의 경영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기업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기술개발과 투자를 통해 탄소중립을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과 지원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유제철 차관은 이와 관련 산업계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혁신과 지원을 병행하겠다는 뜻을 밝힐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