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RO "한국 내년 1.9% 성장…재정부양책 축소하고 취약계층 지원 이어가야"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뉴시스)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1.9%로 전망했다. 단기적으로는 통화와 재정 긴축이 동시에 필요하지만, 경제를 지원하고 인플레이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신중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재정 부양책은 축소하되,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은 이어가야 한다고 권고했다.

1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AMRO 한국 연례협의 결과'에 따르면, AMRO는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1.9%로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AMRO가 제시한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 1.9%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내외 주요 기관보다는 높다. OECD는 1.8%, 한은은 1.7%, KDI는 1.8%를 각각 제시한 상태다. 정부는 6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2.5% 전망치를 내놨지만, 이달 중 발표하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전망치를 1%대로 하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같은 전망은 민간 소비와 수출의 감소, 긴축적인 금융 상황 및 대외 수요 악화로 인한 투자 저조가 예상됨에 따른 것이다. AMRO는 "인플레이션은 정점을 지났고, 2022년 5%에서 2023년 평균 3%로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광범위하고 빠른 인플레이션 상승에도 불구하고, 고용 시장 구인난으로 인해, 임금과 물가상승 간의 상호작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MRO는 "무역 적자 확대와 외환보유액 감소에도 불구하고 대외 부문은 회복력을 유지하고 있다"며 "현재 경상수지 흑자는 무역 적자로 인해 2021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4.9%보다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단기적으로는 높은 불확실성과 함께 하방 위험 요인이 크다고 봤다. AMRO는 "단기 및 중기 위험에는 원자재 가격 인상 재개, 공급망 혼란, 연준의 예상보다 빠른 정책 금리 인상, 가계 및 기업 부채, 선진국의 급격한 경기 둔화, 중국의 예상보다 더딘 경기 회복이 있다"고 진단했다.

중기적으로는 가계 및 기업 부채가 전반적으로 양호하지만, 이자 부담 증가와 수요 둔화로 인해 취약한 가계와 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위험 노출액이 큰 일부 부동산 개발업자 및 소규모 증권사에도 취약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AMRO는 "단기적으로 통화와 재정 긴축이 동시에 필요하지만, 경제를 지원하고 인플레이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신중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AMRO는 "강한 경기회복세를 감안할 때 광범위한 재정 부양책을 축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도 "정부는 취약 부문 및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피해를 입은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지속하고, 자동안정장치로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재정준칙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고령화로 인한 장기적인 재정 위험은 포괄적인 접근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

통화정책 긴축 속도는 인플레이션 하락에 미치는 영향과 경기 회복 및 금융 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절돼야 한다고 했다. AMRO는 "당분간 물가상승률이 목표치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 정책 기조는 적절하다"면서도 "한국은행은 경기 둔화와 증가하는 금융 안정성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유연하고, 신중하고, 전향적인 태도로 긴축 속도를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통화긴축과 경기침체 속에서 취약계층의 채무 상환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MRO는 "은행의 자본 및 유동성 완충장치는 현재의 높은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며 "위험도가 높은 비은행 금융기관의 완충장치는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는 신규주택 공급계획 조정과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