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대치에 표류하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여야, ‘연장’ 신경전

▲이종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와 유가족들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 공동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두고 여야가 팽팽하게 대립한 국회에서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좀처럼 진척을 내지 못하고 있다. 야당은 사퇴한 여당 위원들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주부터는 국정조사를 가동하겠다’고 했다. ‘예산안 처리 후 본격 가동’ 합의에 따라 국정조사가 기약 없이 미뤄진 만큼, 활동 기한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참사 49일째인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의 무책임 무도함이 진상규명을 위한 국조마저 부실하게 해서는 결코 안 된다”며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시간이 많이 줄어든 만큼 국조 기간연장은 불가피함을 분명히 밝힌다. 민주당은 무슨 경우에라도 내주부터 이태원 참사 국조를 본격 가동하겠다”고 예고했다. 야(野) 3당 위원만으로 일단 국정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1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하자 국민의힘 소속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은 사의를 표시했다. 이에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5일 특위 여당 위원에 공식적인 면담을 신청했으며 야당은 여당의 복귀를 촉구하는 상황이다. 그간 야당만으로 특위를 가동하지 못한 배경에는 ‘선(先) 예산안 처리, 후(後) 국정조사’라는 여야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야당은 국정조사 기간 연장도 시사했다. 활동 기간(45일) 중 절반 이상을 흘려버린 상태에서 더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를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회의 후 ‘국조 기간 연장 안건이 다음 본회의에 올라가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직 본회의 일정이 안 잡혀 있다. 1월 7일까지 돼 있는데 너무 짧으니, 아직 결정은 유동적이라 보는데 아마 열지 않을까 싶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여당은 즉각 반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국정조사 기간도 줄어들었는데 연장 가능성을 고려하냐’는 질문에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국정조사를 단기간에 빨리 마쳐야 한다는 생각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다만, “예산안 처리가 예정보다 늦어져서 기간이 줄어든다면 그 기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추후에 다시 논의돼야 한다”며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정의당은 야당 단독이라도 국정조사에 돌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49재 시민 추모제에 정치권이 내놓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위로는 국정조사 개시”라며 “더는 낭비할 시간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집권당이 해태한다고, 정부가 협조를 거부한다고 그냥 손 놓고 있을 거라면 대체 국회와 야당의 존재 이유는 뭔지 국민이 엄중히 묻고 있다”면서 단독 개시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