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끝까지 명분싸움

▲16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인사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김 의장,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연합뉴스)

“법인세 인하와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문제에 관해서만 아직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비공개 회동을 한 뒤 기자들에게 이같이 전했다. 지난 15일 민주당이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받아들이면서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끝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여전히 공전 중이다.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있었던 회동에서도 양당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는 말만 반복했다. 박 원내대표는 “남은 쟁점을 논의했지만 아직 좁혀지지 않았다”며 “의장 중재안이 최종적으로 제시된 만큼 이제는 정부·여당이 받아들여 달라”고 부탁했다. 추 부총리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다. 죄송하다”며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쟁점은 ‘법인세 인하’와 ‘예비비 지출’이다. 김 의장은 앞서 여야 의견을 절충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p) 인하를 골자로 한 중재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의견대로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안을 전액 삭감하는 대신 예비비 지출이 가능하도록 한 부대의견을 담자고 했다.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윤석열 정부를 대표하는 중점 추진 과제를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이 의장안을 수용한 다음 날(16일) 대통령실이 먼저 반박에 나섰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높은 법인세 부담을 안고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지 못한다”며 “법인세 인하 혜택은 소액주주와 노동자, 협력업체에 골고루 돌아간다. 영국도 법인세 개편 이후 독일, 프랑스 등 경쟁국에 비해 빠른 성장세를 보였고 외국인 투자와 고용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어차피 서로 조금씩 양보했는데, 하다못해 (법인세) 2%p라도 인하하면 그것은 절충이지 않냐”며 “국회의장께서도 당초 3%p를 인하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며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예비비 절충안도 불만사항이다. 윤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강하게 추진한 이 예산을 예비비에서 쓰게 한 데 대해 불쾌감이 나왔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단 예산을 반영해 집행하되 권한 있는 기관들에서 적법성 결정이 나서 (해당 기관 설치가) 잘못됐다 하면, 그때 예산집행을 즉시 중단하도록 부대 의견을 달아야 할 것”이라며 김 의장과 정반대 의견을 내놨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평론가는 “지역 화폐 예산은 전체적인 규모로 보면 지엽적인 예산이지만, 법인세는 규모가 큰 예산이라 부각이 되면서 점차 여야 명분 싸움으로 번지고 있는 것 같다”며 “다른 쟁점 사안들도 서로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예산들이고, 이에 기싸움을 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김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에게 오는 19일까지 예산안을 합의하라고 최후통첩을 날린 상황이다. 하지만 여야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올해 연말까지 협상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