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법인세 의견 접근...행안부·법무부 예산 막판 쟁점으로 남아”

(고이란 기자 photoeran@)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9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법인세는 어느 정도 여야 합의를 이뤘지만, 행정안전부·법무부 예산을 두고 여전히 이견이 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기한이 지났지만, 꾸준한 협상을 통해서 대부분의 쟁점이 거의 다 정리되고 마지막 두 가지만 남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서로 허심탄회하게 얘기한 결과 어느정도 의견 접근을 볼 수 있는 단계까지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행안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두고는 여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정당한 법적 근거에 따라 정부조직법에 근거를 두고, 그 정부조직법에 따른 시행령이나 정부조직법 따른 위임으로 적법하게 근거를 갖고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그 예산 전액을 깎자고 한다”며 “합법적으로 설치된 국가기관을 아무런 근거 없이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것은 대선 불복이자 정권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름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부 예산을 삭감할 수는 있어도 전액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말은 그 기구를 반신불수로 만들어서 일을 못하게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민주당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전체예산을 발목 잡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지금까지는 경찰 인사와 지휘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에서 했다”며 “그것이 오히려 많은 문제를 낳고 부작용 있다고 지적돼 와서 윤석열 정부는 법에 따라 투명하게, 행안부 장관이 치안 책임자이고, 경찰 인사의 제청권자이기 때문에 그 일을 투명한 정부조직법 체계 안에서 하기 위해서 경찰국 설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사정보관리단의 경우도 예전에는 인사혁신처에서 그 업무를 민정수석실에 위탁했다만, 이번에는 그것을 법무부에 위탁했다”며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법무부 장관에게 일체 보고 하지 않고 검사 출신이 단장을 맡지 않는 것으로 해서 민주당이 우려하던 것을 말끔히 다 제거했다”고 덧붙였다.

주 원대대표는 “그런데 이 5억의 예산 때문에 639조 정부 예산 전체를 발목 잡고 있다”며 “빨리 생각을 바꾸고 정부조직 인정해서 예산 제때,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실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