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동개혁' 뒷받침하는 與…"노조 회계, 외부기관 감사 받게 해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노총 조합원이 113만 명에 이르고 연간 조합비가 무려 17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노조들은 정부, 지자체로부터 수십억 원 이상의 예산 지원을 받는다"며 "이런 거액의 돈이 외부 감사의 눈길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노조의 회계 투명성에 관한 현행법의 규정 미비로 인한 것으로, 미국이나 영국은 대부분 독립적인 외부회계기관의 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결산 내역만 공개한다"며 "우리나라도 법률 정비로 노조 회계가 정부 혹은 독립적 외부기관의 감사를 받게 해야 한다"고 했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도 "수천억 원씩 노조원들로부터 걷은 조합비 예산이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고 있어 국민적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민주노총 예산은 수천억 원에 근접할 거로 추정되는 예산이 어떻게 조성되고 사용되는지 국민과 조합원이 알 수 없는 깜깜이 회계다. 윤 정부는 비정상적 시스템을 정상의 제도로 개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하태경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회계부정 근절을 위한 '노조 깜깜이 회계 방지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개정안에는 대기업 노조의 회계자료 제출 의무화, 노조원 회계자료 열람목록 구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화물연대 파업에 근원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운송시장 개혁 방안도 추진한다.

성 의장은 "화물연대가 운송거부를 통해 주장한 안전운임제는 시행하면서 오히려 사망사고가 증가했다. 말로만 안전인 제도"라며 "국민의힘은 진짜 제대로 된 운송시장 선진화와 차주 보호, 도로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해 윤석열 정부의 운송시장 개혁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또 "무늬만 운송회사일 뿐 화물차주에게 번호판만 빌려주고 수천만 원씩 수익을 챙기고 월 수십만 원 지입료를 받아 챙기는 땅 짚고 헤엄치는 회사들을 개혁해야 한다"며 "낮은 운임을 유발하는 운송업계의 후진적 다단계 구조와 같은 부조리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