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최근 3년간 전기요금에 가장 큰 부담 느껴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이 최근 3년간 전기요금에 가장 큰 부담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에 위치한 매출 200억 원 이상의 제조기업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일 ‘2022년 중소기업 부담금 설문조사’를 발표했다. 설문조사 대상 300개 중소기업 중 58.3%가 전력산업기금의 부담률이 최근 3년간 가장 높아졌다고 밝혔다.

전력산업기금은 전력 사용자가 전력 공급의 발전을 위해 요금의 일정 비율을 내는 것을 말한다. 현재 전기요금의 3.7%를 전력산업기금으로 내야 한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전력산업기금 부담률이 15년간 3.7%로 유지됐지만, 산업용 전기요금은 78% 이상 급등했다며 국제경기가 안정될 때까지만이라도 부담을 줄여달라고 주장해왔다.

최근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도 한전채 발행은 전기요금을 낮추는 일시적인 방법일 뿐이라며 전력산업기금 부담률을 낮추고 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제를 만들어달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설문조사는 업계의 이러한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전력산업기금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한 중소기업의 62.6%는 제조업에 종사했고, 69.8%는 수도권에 위치했다. 10명 미만 기업이 6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종사자 수가 늘어날수록 부담감을 느낀다는 답변이 줄어들었다. 매출 200억 원 이상인 기업이 62.4%로 비중이 제일 컸고 매출이 커질수록 부담감을 느끼는 비율이 올라갔다.

공장을 가동하는 데 전기가 필요한 만큼 제조업 기업의 부담이 높고, 영세한 기업일수록 비용에 대한 압박이 커져 전력산업기금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력산업기반기금 외에 최근 3년간 부담률이 높아진 것으로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15.3%)이 꼽혔다. 그 뒤를 환경개선부담금(9.0%), 물 이용 부담금(7.3%)이 이었다.

2022년에 지출한 부담금의 총액은 평균 659만 6000원이었다. 제조업은 평균 880만 원을 지출했지만 비제조업은 136만 원을 지출해 업종별 차이를 보였다.

수도권은 869만 원을 지출해 비수도권(452만 원)의 2배를 더 지출했다. 종업원 수 100명 이상, 매출액 200억 이상으로 규모가 큰 기업은 부담금 총액이 1000만 원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부의 부담금 운용이 잘 이뤄지고 있냐는 질문에는 모르겠다는 답변이 70.7%로 가장 높았다. 긍정적이라는 답변은 18.3%로 부정적이라는 답변(11%)에 비해 높았다.

종업원 수가 적고 매출액이 큰 기업일수록 부담금에 차등을 줘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평균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기업일수록 부담금이 자신의 상황에 비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부담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주요 부담금 요율 감면(24.7%) △기업 규모별 부담률 차등 적용(24.7%) △부담금 사용 내역 안내 강화(21.3%) △유사목적 부담금 통합‧폐지(19.7%)가 꼽혔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 등에 따른 복합 경제위기 상황을 감안해 주요 부담금의 요율을 인하하는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부담금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설문조사는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달 23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