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고용정책, '신규 일자리' 창출보단 '빈 일자리' 해소

(이투데이 DB)

정부가 내년 일자리 정책 핵심 추진과제로 노동시장 미스매치(수급 불일치)를 제시했다. 신규 일자리 창출보단 ‘빈 일자리 매칭’을 통한 구인난 해소에 정책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공동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가 열렸다.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실장급(1급)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먼저 정부는 내년 일자리 분야 추진과제 첫 번째로 빈 일자리 매칭 강화를 내놨다. 고용부에 따르면, 내년 취업자 증가 폭은 10만 명 수준으로 둔화하고, 실업률은 3.2%로 올해보다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올해 취업자 큰 폭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와 재정일자리 축소, 노동시장 미스매치가 주된 원인이다. 특히 근로조건이 열악한 산업·업종을 중심으로 미스매치가 심화하고 있다. 올해 들어 구인활동에도 채용을 못 한 빈 일자리가 매월 20만 개 이상 유지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조선·뿌리산업 밀집지역 고용센터에 신속취업지원 TF 17곳을 설치·운영하는 데 더해 7월부터 강화한 실업인정제도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실업급여 반복·장기수급자들에게 구직활동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빈 일자리 취업을 유도하는 방향이다. 직업훈련도 취업률 등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고, 우수 기관·과정에 혜택을 늘린다.

다른 정책들도 주로 구인난 해소에 초점이 맞춰졌다. 외국인력 신속입국 지원이 대표적이다.

일자리 창출 대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정부는 수출 활성화, 투자 촉진과 규제 혁신, 신성장 4.0 전략 추진, 중소·벤처기업 활성화 등을 통해 민간 주도 고용시장을 회복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단기적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크고, 경기 개선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지도 미지수다.

정부는 앞으로 TF를 통해 고용시장 점검, 정책 방향 설정·기획, 과제 발굴, 직접일자리 등 주요 일자리사업 집행 점검 등 일자리 이슈 전반을 논의·조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매월 TF 회의를 열고, 필요 시 기재부 차관보와 고용부 고용정책실장 주재로 실무 TF를 개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