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인공지능 활용 등 지자체 도시계획 수립 지원

입력 2022-12-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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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자체 도시계획 수립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시행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28일 '도시계획 제도개선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 현행 도시계획제도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문제에도 이전 세대 계획을 적용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연구 방향은 △국민의 거주·생활 행태변화를 고려한 현행 거주인구 중심 계획인구 추정방식 개선 △인구감소·저성장 시대 도시 발전전략 제시를 위한 새로운 도시유형 신설 △장래 개발할 토지물량(시가화예정용지) 단계별 배분제도 폐지 검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범위 확대 검토 등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도시계획을 유연화하고 인구감소 등 상황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국토부는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도시계획 연구·개발을 오는 2026년까지 사업비 192억 원을 투입해 진행한다.

이에 과학적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실증 대상 지자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28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공모를 진행하며 내년 4월까지 6곳의 도시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지자체에는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된 빅데이터·인공지능 기반 도시계획 기술을 적용해 도시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이러한 도시·기본계획 유연화, 과학적 도시계획 수립 기술개발을 통해 인구감소, 저성장, 기후 위기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도시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