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통계조작' 논란, 문제 핵심부터 봐야

입력 2022-12-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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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통계 왜곡’ 의혹에 대한 국민의힘의 공세가 거세다. 공표 전 통계가 정부기관에 사전 제공된 문제를 놓고 일각에선 ‘통계 조작’이란 말도 나온다.

다만, 실제로 통계가 조작됐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가령 올해 추진한 고용·소득정책이 성공했다고 홍보하기 위해 소득 증가율을 인위적으로 높인다면, 그 결과는 내년 통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올해 소득 증가가 기저효과로 작용해 내년 소득 증가율이 떨어지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막으려면 내년 통계도, 내후년 통계도 계속 조작해야 한다. 그러다 정권이 바뀌어 조작이 중단된다면, 그해 소득 증가율은 유례없는 ‘역대급’ 감소를 기록하게 될 거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뒤 이런 역대급 소득 감소는 발생하지 않았다. 오히려 지극히 평범하다.

정부가 공표 전 통계를 미리 본 것도 특별하게 문제 삼긴 어렵다. ‘관계기간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도 사전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핵심은 문재인 정부의 가계동향조사 표본 개편이 타당했느냐다. 문재인 정부의 표본 개편은 그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다. 저소득층 소득이 급감하고 분배지표가 크게 악화한 것으로 나타난 시기에 통계청장이 갑자기 교체됐고, 직후 표본뿐 아니라 조사방식이 개편됐다. 기존 조사와 시계열이 단절돼, 첫해 조사 결과에선 소득·지출 증감을 전년과 비교하기 어렵게 됐다.

통계가 문제인 건 맞지만, 타깃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 조작 여부에 매몰돼 공격하다 조작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지면, 당시 표본 개편의 타당성을 다시 따지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