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 코로나’ 포기한 중국…한국 ‘미세먼지와의 전쟁’ 다시 시작되나 [이슈크래커]

▲지난달 10일 9개월여 만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서울 도심. 신태현 기자 holjjak@

미국 외교 전문매체 디플로맷이 분석한 국제기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의 반중 정서는 세계 56개국 중 가장 강한 수준입니다. 디플로맷은 ‘중국발 미세먼지’를 그 이유로 지적했는데요. 다른 나라들이 군사력을 이유로 중국에 부정적 반응을 보인 것과 비교하면 다소 독특합니다.

앞서 2018년 3월에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 질 악화와 관련해 중국 정부에 항의해달라는 국민청원이 한 달 새 27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당시 답변자로 나선 김혜애 기후환경비서관은 미세먼지 문제를 정상급 의제로 다루고 있다고 답변했죠.

이후 코로나 19로 인한 중국 내 활동이 감소하고,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동반돼 국내 미세먼지 상황은 나아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 폐지를 발표해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재개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등장합니다.

목표는 10년 안에 OECD 중위권…환경부, 미세먼지 대책 발표

27일 환경부가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10년 안에 전국 초미세먼지 농도를 현재의 3분의 2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게 이번에 발표한 ‘제3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핵심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5위로 최하위 수준인 우리나라의 공기 질(수도 기준)을 중위권 수준까지 올리겠다는 건데요. 현재 18㎍/㎥ 수준인 한국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12㎍/㎥까지 낮추기 위해 여러 방면에서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환경부는 크게 △국민건강 중심의 관리체계 구축 △사업장 배출 관리 고도화 △이동오염원 배출 저감 가속화 △생활 주변 배출원의 효과적 관리 및 저감 지원 △과학적 역량 강화 및 실효적 국제협력 추진 다섯 부문으로 나눠 대기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말합니다.

구체적 방안에는 계절관리제와 비상저감조치 등 기존 방안을 개선하고 대기환경연구소를 확충하며, 무공해차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노휴 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목재난방기기·숯가마·대형조리시설 등 생활 주변 배출원을 관리하는 전방위적인 방안들도 거론됐죠.

외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도 포함됐습니다. 환경부는 ‘청천(晴天, 맑은 하늘)계획’에 기반해 한중 양자 협력을 지속하고 유엔 산하기구 등을 통한 협력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죠. 중국, 몽골 등 국외 배출에 대한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미국·아시아·유럽 국가와의 공동 연구와 협력을 확대해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등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1일 개최된 제23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23)에서 발언하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연합뉴스)

국내 중국발 초미세먼지 32%…양국 협력 강화 중

다양한 대책들이 쏟아져도 미세먼지에 대한 불안은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중국발 미세먼지가 한국 대기 질에 미치는 영향은 작지 않습니다. 2019년 11월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한·중·일 3국의 ‘동북아 장거리 이동대기오염물질 국제공동연구(LTP)’에 따르면 한국 초미세먼지 32%가 중국발이었습니다. 한국이 편서풍 지대에 위치한 이상 중국발 미세먼지 직격탄을 맞는 건 불가피합니다. 국내 자체 요인에 의한 미세먼지가 51.2%로 더 심각하긴 하지만, 중국 내 미세먼지는 대부분이 자국 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걸 떠올려보면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9월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대기 질에 중국이 미친 영향이 약 40%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한·중 양국은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2015년 6월 한·중 대기 질 공동연구단을 출범하며 본격적인 협력을 시작했습니다. 별개로 중국은 2017년까지 대기오염방지 행동계획을 시행했던 데 이어 2018년 7월에는 대기오염 저감 정책인 ‘람천보위전(藍天保衛戰, 푸른 하늘 승리를 위한) 3년 행동계획’을 발표했죠. 이어 2019년 11월에는 한국과 함께 ‘청천(晴天, 맑은 하늘)계획’에 서명해 협력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뉴시스)

봉쇄 푸는 중국…석탄 생산도 늘릴 예정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에 더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강력한 봉쇄 조치가 이어져 온 영향으로, 미세먼지는 감소세를 보여왔습니다.

환경부가 발간하는 대기환경연보에 따르면 전국 미세먼지(PM10) 농도는 꾸준히 감소했습니다. 2001년 58㎍/㎥ 수준에서 2015년 48㎍/㎥ 수준을 거쳐 2021년에는 36㎍/㎥까지 떨어졌습니다. 특히 2001년부터 2015년까지 14년간 10㎍/㎥이 하락했던 것에 비해, 2015년부터는 6년간 12㎍/㎥가 감소하는 성과를 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초미세먼지(PM2.5) 농도 역시 2015년 26㎍/㎥ 수준이었던 것이 2021년에는 18㎍/㎥까지 하락했죠.

그러나 전문가들이 코로나 확산으로 중국이 주요 도시를 봉쇄하고 가뭄에 따른 전력난으로 공장 가동을 중단했던 것이 미세먼지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던 것을 고려하면 감소 추이가 유지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폐지가 미세먼지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건데요. 겨울철 난방을 위해 석탄 사용량이 증가하는 것 또한 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측도 존재합니다.

여기에 중국이 2025년까지 석탄 생산을 늘리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10월 17일(현지시간)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한 정부 관계자는 중국은 2025년까지 연간 석탄 생산량을 46억t까지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매체는 이는 지난해 생산량인 41억t보다 12% 증가한 수치라고 말합니다.